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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은행대출을 받을 때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야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포용 금융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지시에 배당소득세율을 차등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소액주주는 매매시 내는 세금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어 깎아줄 세금이 없는 셈입니다. 오히려 재벌 대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민간업자가 추징보전된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0원 판결을 받은 남욱 변호사는 서울 역삼동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현금화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팩트시트’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팩트시트가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