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0월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공개한 무인기 잔해 모습 (사진/북한 노동신문)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