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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월 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

2026-02-11 19:17 정치

[앵커]
현재 국회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이죠.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질의가 쏟아졌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이달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지역 통합은 '사실상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대로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능할지 묻자 김민석 총리가 마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이견이 없는 반면 충남·대전은 지자체장이 "한시적 재정 지원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지자체 요구로 문구를 조율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빈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김 총리는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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