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해…특정기기 ’특별허가’ 의무화
2026-06-13 08:44 국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대북 제재 관련 문서 일부 캡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대북 수출·재수출 시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소 발생기를 비롯해 감마 영상 장비, 촉각 영상 장비, 열화상 장비 같은 진단용 의료 영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또 동결건조 및 분무건조 장비, 오염물 제거 샤워기, 실험실용 진탕기,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와 같은 실험·연구용 장비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OAFC은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의료·연구 장비의 대북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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