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7대 범죄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즉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구분 없이 모두 검찰에 넘겨 추가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바꿔야 할 법안과 관련해 "190여 건이 있는데, 관련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면서 서둘러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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