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에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업이 잘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며 지방교부세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함께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국가로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산업을 꼽았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한다. 그런데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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