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장카메라는 소액이라 가려져 있던 체납자들을 쫓아가 봤습니다.
한두번 깜빡한게 아니라 10년 넘게 세금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소액이라지만 하나둘 쌓이면 못 걷은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돈 받으러 갔는데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넘게 안 냈습니다.
75건이고 450만 원입니다.
그걸 내라고 찾아간 겁니다.
[지방세 체납자]
"세금 내는 거 아까워서 사실은 세금 못 냈어요. 내면 꽁돈 같고. 잘못된 걸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꼭 낼 것 같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분납 뭐 이렇게 매월 뭐 한 5만 원씩 이렇게 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내라면 내야죠. 5만 원 정도야 뭐…"
그런데 끝에서 방향을 틉니다.
[지방세 체납자]
<아까 말씀처럼 분납 형태도 있고 하니까>
"하라면 하는데요. 지금은 어렵다 그말이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분납 신청 안 하시겠다?>
"세금 안 낸다고 나 데리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 뭐 한다고 뭐 피해 줄 거는 없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 같이 강하게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낸다고 뭐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안 잡아가니까 안 내신다?>
"네 그렇죠. 그런 것은 있죠. 나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긴 59건입니다.
10년 넘게 쌓여 650만입니다.
[현장음]
"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미루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내가 재산 있으면 가져갈 것이고."
일자리 소개도 거절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지금 차상위 등록돼 있고 차상위 대우받고 계시죠? 지금 필요한 거는 일자리겠네>
"아니요. 일자리도 아니고, 그냥 살아요. 정 이제 돈이 없으면 구세군이 있어요. 밥은 무료로 주니까 하여튼 먹는 거는 거기가 지상 낙원이에요."
<분납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돈이 몇 푼 생겨도 내기가 빡빡해요."
소액체납자 라고 합니다.
건당 체납액 100만 원 이하.
하지만 체납이 반복됩니다.
[현장음]
"미뤄지면은 쌓이니까 쌓이면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되면 더 납부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가 만든 겁니다.
시민들이 자원한 일종의 세금징수단입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채권추심인, 자산운용사 임원까지 이력이 화려합니다.
[강남구청 세정동행단(자산운용사 임원 출신)]
"상황을 좀 공감해주고 하지만 납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걸 확실히 주지시키고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받아내기도 합니다.
[강남구청 세정동행단]
<금액은 142만 6천180원이고요>
"오늘 보고 납부할 수 있으면 좀 납부하고 제가 개인 돈으로 납부하면 되니까."
[서대문구청 체납관리단]
<한 140만 원 되는데 매월 한 2만원씩 이렇게 납부하시면…>
"예 그렇게 좀 이래 선처를…"
한 건은 소액이지만 쌓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서울에 그런 사람이 62만 명입니다.
이들로부터 못 걷은 돈이 1천400억 원입니다.
안 낸 사람이 큰소리칩니다.
꼬박꼬박 낸 사람 바보 될 일입니다.
[강남구청 세정동행단]
"1백만 원 이하로 전화하면 뭐 이딴 걸로 전화하냐 본인이 미납해 놓고 뭐 그렇게 한가하냐 막 이런 거죠. 내가 뭐 천만 원을 미납했냐 500만 원을 미납했냐 꼴랑 뭐 그 정도 가지고 전화까지 하냐…"
현장카메라 유 찬입니다.
PD: 박희웅
AD: 진원석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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