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내정으로 논란이 분산돼서 그렇지 이번 개각의 핵심은 이 사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이죠.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이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김승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70년만에 [새로운 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A와의 통화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압·불법 수사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를 검토하는 게 국가 공무원인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미래위원회’란 조직을 만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처음부터 바로 잡았어야 할 잘못된 기소입니다. <<[공소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야당에선 공소 취소 사유가 없는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왼쪽' 좌파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본인의 재판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다만 과거 대장동 변호인 활동 의혹에 대해선 "남욱 변호사 사건 변호사 명단에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 한 차례 접견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선 새 의혹까지 제기했네요.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 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 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차범준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한동훈 / 무소속 의원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닌 부분은 교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결국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실제로 그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던 것이고요.
제가 알기론 계엄 이후, 탄핵 이후 그러니까 어차피 대세가 바뀐 이후에 슬며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기소 유예 처분된 것으로 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애초 이번 개각의 핵심은 세금과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 교체였는데 청문회 정국 모든 시선이 용혜인 김승원 두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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