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입니다.
정치Live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사는 별개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그동안 여권에서 내놨던 개혁안보다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는 고소·고발 없이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청와대 하명수사 등 정치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국 6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곧바로 6곳도 필요 없이, 절반인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외부기관 27곳에 파견된 검사 57명을 복귀시키고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실현하려는 개혁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제, 국무회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에게 제공돼 온 전용차량은 법무부의 규정 개정과 상관 없이 바로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국 장관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정치Live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사는 별개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그동안 여권에서 내놨던 개혁안보다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는 고소·고발 없이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청와대 하명수사 등 정치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국 6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곧바로 6곳도 필요 없이, 절반인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외부기관 27곳에 파견된 검사 57명을 복귀시키고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실현하려는 개혁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제, 국무회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에게 제공돼 온 전용차량은 법무부의 규정 개정과 상관 없이 바로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국 장관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