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강하게 말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적폐 청산을 꺼내 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정세균 총리 지난번에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화제였는데, 오늘은 좀 특이해요. '적폐'네요?
오늘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궁금해서 추려봤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적폐의/적폐/적폐를/생활적폐를/생활적폐를 척결해나가겠습니다."
6분 짜리 모두발언에 5번 1분 12초마다 한 번씩 '적폐'가 나왔습니다.
1-1. 생활적폐란 말도 나왔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취재진도 의아해서 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생활적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생활은 부동산 허위매물, 투기 때마다 나오는 이동식 부동산이죠 떴다방,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추심
이런 생활형 범죄고요.
이게 다 누적된 문제기 때문에 적폐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랜 문제라는 점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죠.
그래서일까요.
이틀 전 김태년 민주당대표 직무대행은 적폐 청산 이야기를 하자마자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오늘은 정세균 총리까지 당정청이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야당에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임기 내내 적폐 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적폐가 됐다"며 "공급 대책을 재검토 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2. 발언 수위는 센데 대책은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11일이었죠.
정세균 총리가 처음으로 투기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도 말뿐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투기의심자들의 농지를 강제처분하겠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여서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임직원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는데 실거주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차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맹탕이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런 기구가 없었던 건 둘째 치고 100점 만점 중에 3점 밖에 안돼서 공기관 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윤리 배점부터 바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 야당이 일제히 비판했는데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입법도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공급의 핵심인 공공재개발의 신호탄이 도정법과 공주법 콤비를 통과시키는 건데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죠.
조합이 임대 물량을 받는대신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사업성도 높여주는 법안이고요.
공공주택특별법, 공주법은 공공기관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원래 이달 안에 통과돼 6월 전에는 시행됐어야 하는데 LH사태에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아직 국토위에 상정도 못했습니다.
4. 리포트 보니까 재개발 지역 주민이 LH를 그다지 신뢰하는 분위기는 아니던데요?
신규택지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곳 모두 동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긴 합니다.
공급 쌍두마차죠.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가 우선 멈춤 상태입니다.
우선 신도시 토지주들이 지난 10일 이미 신도시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공재개발이 유력한 지역 주민들도 LH에 신뢰가 떨어져 있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죠.
5.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총리가 LH 개혁을 약속했는데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신도시는 물론이고 재개발도 공공이 키를 잡아야 하니까요.
LH 규모만 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184조 원의 공룡이거든요.
LG그룹보다 자산 규모가 큽니다.
규모만 큰 건 아닙니다.
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합한 회사거든요.
전문가들은 1,2기를 비롯해 신도시를 잘 키운 수십년 노하우는 키우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 공급 영역은 민간에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경민/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느는 단계가 아니고 공공주택에 반감이 너무 심하기에 주택공사 기능을 쪼개 지역 커뮤니티에 맞는 개발업체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하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도와야 지속 가능한 공기업이 될 거란 얘기죠.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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