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야당에는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호재다. 집권 세력과 공수처, 윤석열 수사 상황 공유하냐. 또 다른 대권 주자 가운데 하나인 원희룡 지사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과 자폭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여기 보면 민주당 한 의원은 지금 이게 윤석열 수사하기에는 약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가족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저 중에서 추미애 장관이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실 때 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서 만들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검찰의 중립성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인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만 지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을 거의 준사법기관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처음부터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검찰 법무부 장관들이 추미애 장관 전까지는 딱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바로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수사 지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들어서서 정말 수차례 걸쳐서 수사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한 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70년 동안 헌법의 정신을 법무부 장관들은 그래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난 다음 이 상황을 완전히 관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보실 건지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꾸 공수처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도 부인 사건도 하라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요. 공수처가 처음부터 왜 출발을 했는지 이 의미 자체가 점점 더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는 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공수처에 대해 우려한 게 뭐냐면 공수처가 정말 검사나 판사들을 공정하게 이분들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권 후보들을 수사하게 돼버리면 공수처에 대한 존재 자체가 공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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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