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 생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방역지침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예방 접종자 완료의 경우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인 시위 및 집회는 모두 금지가 되고요,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대표적인 거 몇 개 다들 알고 있는 것들 제가 몇 개 짚어드렸는데 이 밖에도 대표적으로 어떤 게 많이 달라지죠?
[백성문 변호사]
최근에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보면 일정 수의 관중들이 들어와있죠. 그런데 일단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모든 스포츠 운동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곧 방학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또 복지시설은 이용 정원 50% 이하로만 할 수 있고요.
또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30% 정도는 아예 재택근무하고 시차근무 출퇴근제, 또 점심 교차 시차제 이런 것들이 권고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방역 지침 강화할 때 보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마실 수 없었고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일단 10시까지는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시 이후에 2명만 모이게 되면 열더라도 손님이 있을까.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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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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