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러면 내년에 대권을 잡겠다고 나선 여야의 주자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나머지 여당 주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봤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피해당한 국민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5배도 약하다, 오히려 언론사를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언론개혁에 동의하지만 여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중도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권 주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 둘 다 언론 견제, 비판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될까 우려된다. 또는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겠냐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여권 주자들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가장 그래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언론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할지. 이를테면 추정 조항 같은 게 있습니다. 원래 입증책임이라는 건 피해를 본 원고가 그 부분을 내가 어떠한 피해를 어떤 근거로 봤을 때 당했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그 책임을 전환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권 내부에서도 주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냐. 이게 또 다른 기능으로 언론사에는 족쇄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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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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