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잠시 후인 오후 3시에 여야가 바뀐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참석하는 데다가 검찰 재직 시절에 성비위 전력이 불거졌던 바로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참석하는 만큼 추경안도 추경안이지만 추경안보다는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그리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방금 언급한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를 두고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요구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전혀 협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사실 이 추경안 심사 관련해서 이 손실보상 부분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이제 민주당 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협상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정리가 될 필요는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은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완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정도의 주장이라 보이고. 사실 그거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선 등하고도 또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부분에다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쨌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사실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가장 걱정되는 건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법안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의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소위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이 필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버리자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거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합의점이 나올지. 또 최근에 민주당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회의 그 시정연설의 분위기는 참 좋았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꼭 좋다고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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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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