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와는 조금 달리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요즘 조금 마음이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 사저 앞에서 거의 매일 시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매일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들에 대한 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위단체들이 집시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를 담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해당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에 이미 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을 향해서 입으로 총질을 해댄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린 겁니다. 다음날 언론의 보도가 되고 알려지자 이 글을 지금은 삭제를 한 상태라고요?
[장윤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장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NS의 글에 올라가면서 조금 일부 표현들, 이를테면 입으로 총질을 해대고 있다 등등은 조금 다소 거칠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전반적인 글 자체를 내린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양산 사저에서 이 보수단체들이 끊임없이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집회가 금지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때문에 집시법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확성기를 통해서 이 발언하는 그 수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형사상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발언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가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양산 사저 이 근방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미치는 피해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조금 매듭을 짓고 단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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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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