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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책임 떠넘기기…유족, 文 청와대 인사 고발
2022-06-22 19:34 정치

[앵커]
고 이대준 씨 북한 피격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어제 저희는 당시 정부가 월북 증거로 사라진 구명조끼를 내세웠지만, 배 안에는 구명조끼가 다 남아있었다는 해경의 초동 수사 내용을 전해드렸죠.

대체 그럼, 사라진 구명조끼 이야기가 어디서 비롯된거냐를 취재 중인데요.

국방부와 해경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가 입수한 해경의 초동 수사 보고서입니다.

고 이대준 씨 실종 이틀 뒤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무궁화 10호에 있는 구명조끼 중 사라진 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국방부는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정황 등을 들며 자진 월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한 달 뒤 해경의 수사 결과는 초동 수사 내용까지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22일)]
"B형(붉은색)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월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번복되고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 해경청장이 마지못해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봉훈 / 해경청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왜 서둘러 월북이라고 단정했는지에 대해선 해경과 국방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정봉훈 해경청장]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도 채널A의 질의에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당시 해경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 특수 정보 등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준 씨 유족들은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이기현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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