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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과 안 했지만…“IRA 결함 있다” 첫 인정
2022-12-02 19:39 뉴스A

[앵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도 IRA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미국 정부에 보냈는데, 드디어 수정이 될까요.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주 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이번 방문은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과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두고 회담 전 마크롱 대통령이 미 의회와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IRA가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공격적이다"라며 작심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이 사과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용이 워낙 방대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의 문제점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이렇게 큰 법안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작은 결함이 있을 것이고, 변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반발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법안을 만들 때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결코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각 내일까지 2차 의견수렴을 받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달 4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결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겐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밝히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물밑 협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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