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 A 씨에 대해 사기대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A 씨는 전국 40여 곳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9년 무렵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원하려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본금이 10억 원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의사들을 상대로 10억 원대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20여 곳이 이런 방식으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대출 규모는 200억 원이 넘는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병원 본사 사무실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