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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처남 ‘서류 위조’ 혐의로 송치
2023-05-12 19:23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가족 회사가 연루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처남을 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와 사내이사였던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공흥지구에 들어선 3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사업시행사를 세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입니다.

800억 원 매출에도 1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양평군은 뒤늦게 1억 87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회사 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해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한 시민단체는 최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행동 대표(지난해 3월)]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개발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곳은 최00 회사가 유일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착공 직후인 2014년 11월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본 겁니다.

한때 사내이사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역시 개발 이전 사임해 무관한 걸로 봤습니다.

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회사의 사업 기간을 임의로 늘려준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석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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