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상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된다", "송아지를 낳을 수록 손해"라며 기업 물적 분할을 통한 부당 거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해 지배주주 주주권 남용을 막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 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런 부정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