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코인 업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하태경 의원이 ‘코인 업자다.’ 김남국 의원이 재산을 은폐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김남국 의원이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코인을 90억 원어치를 삽니다. 그리고 이듬해 2022년 1월에 코인을 또 매도해요. 50억 원어치. 그래서 매도해서 5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도 코인을 10억 원어치 샀다가 이듬해 2023년 1월에 코인을 또 매도합니다, 10억 원. 그래서 1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재산신고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는 재산신고를 다 ‘얼마 얼마 있다.’ 이런 것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의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코인을 왕창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코인을 그만큼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이 그만큼 없는 것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인은 정작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금, 재산이 없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게끔 하려고 저렇게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연주 대변인께서는 하태경 의원은 재산 은폐 이야기까지 했는데 조금 동의가 되세요? 어떻습니까.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명백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읽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법을 교묘하게 탈법 위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월 31일만 되면 들고 있는 뭉칫돈을 창고에다 넣고 그냥 열쇠를 잠가버려요. 왜? 사람들이 그 뭉칫돈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반복하면서 12월 31일을 재산 신고의 근거로, 기준으로 해놓은 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예를 들면 죄질로 따지자면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있었으면 100억 정도를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90억을 코인을 사놓게 되면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의 한 10억 정도? 이 정도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022년에 재산 신고액이 12억인데 2023년에는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허용되는 그 정도? 약간 증가했다는 것에 맞춰서 잔고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아주 그 무엇이라고 할까, 좋게 말하면 영리한 것이지만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 지금 되었습니다만 이 재산신고 기준을 12월 31일로 하지 말고 평균 잔액으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법으로서 규제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2, 제3의 김남국이 나와서 그것을 또 회피해 나갈 수단을 안 만들까요? 저는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면 최소한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그 정도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래내역 확실하게 제시하시고. 더 이상 늦기 전에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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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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