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공방에서 가장 큰 쟁점은 누가 먼저 그러면 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느냐, 이 부분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이렇게 조금 말이 엇갈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동균 전 군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지도 하나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래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원안이 있죠? 종점은 양서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강상면. 거기가 종점인 것이 이제 국토부 대안이고요. 빨간색 선.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이랍니다.
정동균 당시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도 저 파란색 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하IC라는 것을 만들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IC가 없으면 이 차량 진출입이 중간에 안 되니까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 강하IC를 설치하자. 그런데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의 강하IC 위치가 조금 다르죠. 어쨌든 중간에 있는 파란색 선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안이다. 그런데 저 안의 맹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하IC가 파란색 선, 중간선에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로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쭉 빠져야 하는데 약간 L자형이 되는 거예요. 한번 꺾여가지고 L자형으로 올라가서 종점이 양서면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양지열 변호사]
일단 저 강하IC 설치를 놓고 이것 때문에 종점 변경 자체가 민주당에서 주장했다는 부분은 저 그림만 봐도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원희룡 장관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2021년에 지역 언론과 지금 정 전 군수가 인터뷰를 한 것을 봐도, 이 설치 예타까지 결정된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종점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 도로의 가장 큰, 양평군민들의 입장에서 쓸모가 있는 부분은 이 두물머리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 나들목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 도로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강하 쪽에 설치를 하도록 요구해 보자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을 확실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 전 군수와 관련해서 지금 장예찬 최고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정 전 군수 쪽이 있는 데는 종점이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 전 군수의 땅이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 최고 말씀을 중간에 하셨지만 이 김건희 여사 쪽 땅에는 거기에 1km 떨어진 데 중부의 IC가, 나갈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은. 조금 전 그 지도 다시 한 번 넣어봐 주세요. 핵심 쟁점이 이제 이런 것인데.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은, 좋다. 양서면도 JC고 강상면도 JC인데 양서면 인근 일대에 그 누구입니까? 정 전 군수의 일가의 땅이 있는데 저 주변에는 IC가 없다. 그런데 저 밑에 강상면 쪽에 보면 저기는 JC기는 하지만 그 인근에 남양평IC인가요? IC가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일단 상황이 조금 다르고. 저 지도에 보면 이제 지도만 놓고 전문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하천을 두 번 지난다. 그러니까 교각이 여러 개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에 교각이 물을 지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계곡 같은 데 지날 때도 높이 있어야 하니까 교각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교각 숫자까지 다 합치면 저기도 이제, 저기는 그냥 물이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따지면 지금 변경안, 강상면 쪽으로 가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왜 바꿨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바꿨는지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데 장관님이 그냥 대통령실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하신 바람에 논란이 커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왜 변경하려 했는지를 조금 이해 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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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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