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번 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들이 어제도 아니고 오늘 오전에 거친 설전을 조금 벌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출국에 앞서 ‘민주당이 무슨 볼을 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농단입니다.’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국정 농단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패널들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요,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하나 썼더군요. 전수조사를 해서 기사를 썼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비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17개 고속도로 사업을 동아일보 취재기자들이 전수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국토부 원안에서 국토부 대안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바뀐 것인데 그런 전례는 찾기가 힘들어요. 예타를 통과한 안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설사 바뀌더라도 바뀐 안이 원안보다 돈이 더 조금 적게 들어가게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더 많이 들어가게끔 바뀐 것 아닙니까?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고속도로 사업을 살펴보니까 예타안을 대비했을 때, 예타를 통과한 것과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봤을 때 평균 증감률이 17.1%더라.
그러니까 평균을 냈을 때는 17.1%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에 나온 안이 더 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죠, 돈이. 그런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평균 증감률에 비해서 못 미친다. 5.4% 정도가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보죠. 한번 돌려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예타 통과 이후에 노선 변경 극히 이례적입니다. 잘 안 바뀌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에요.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1999년 이후 처리된 고속도로 사업 24건 중 14건이 시작점 또는 종점이 변경되었다. 자주 바뀌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인데. 우리 박성민 최고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사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는 목적과 시점, 그리고 방식. 이 세 가지에서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양평 군민들의 굉장한 숙원사업이었고, 아주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계획을 당초 세웠을 때 이 서울-양평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이유는 결국에 두물머리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해 보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을 국토부에 물었을 때 ‘인근 교통의 체증을 해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타깃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예타까지 통과하는 데에는 사실 이 두물머리 체증을 해소해 보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뒤에 이 사업을 바꿀 것이었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또는 타당성이 확보가 되었어야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일이겠죠? 그다음에 시점 같은 경우에도 예타까지 통과를 한 뒤에 바뀔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바뀐 시점 자체가 지방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민주당 군수에서 국민의힘 군수, 그러니까 여당 군수로 바뀌고 나서 국토부가 갑자기 양평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해요. 이 양서면, 1안이었던 양서면에 대해서 묻고 2안이었던 강상면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평군은 1안. 그러니까 원안이 더 좋다고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이어서 저는 국토부가 오해를 자초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2월에,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한 번 더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다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강상면,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변경안만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속도로만 설치해 주면 좋다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이고. 마지막으로 방식 같은 경우는, 저는 설명하는 과정. 주민들께 최소한 이것이 종점이 바뀐다고 설명하는 과정을 도대체 얼마나 거쳤느냐, 국토부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이냐. 원희룡 장관의 말마따나 백지화. 이것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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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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