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평까지 잇는 이 고속도로. 그런데 이것의 그 종점, 양평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따라서 이 고속도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고속도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한번 보시죠. 한번 이것이 조금 지도와 함께 등장해 있는 그래픽이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차근차근 봐주시고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감일JC에서 남종을 거쳐서 저 원안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양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안. 그렇죠? 그런데 남종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갈라져가지고 저 강상면이라고 보이시죠? 빨간색 박스. 저것으로 이제 새롭게 공개가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 빨간색 선. 강하IC가 중간에 있고. ‘이 안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서 저것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저 강상면 인근의 노란색 글자 보이시죠.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 김건희 여사 저 땅 때문에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JC를 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저 양서면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원안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사진 하나가 등장해 있는데 저분이 정동균입니다.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였어요.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민주당 소속의 정 전 군수가 재직 중일 때 보니까 저것이 원안이 저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일대에 정 전 군수 일가의 땅이 있더라. 원안 종점 인근에 땅 14개 필지. 평수로 따지면 한 3000평 정도가 있더라.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김건희 특혜론 대로라면 민주당 소속의 전 군수가 특혜를 받는 상황 아니었던 것인가요? 이런 논란인 것인데. 장 최고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전제를 깔고, 지금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원안 종점 주변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 땅 땅값 올리려고 추진했다고 저희가 막 무리하게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종점에 설치되는 JC, JCT라는 이 분기점 같은 경우는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무언가 기간시설이 들어서거나 땅값이 오르기 매우 힘든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 영동고속도로와 교차되는 호법JC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여기 경부랑 중부, 영동이 만나니까요. 호법JC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값이 오르고 그 동네 주변이 발전하려면 분기점 JC가 아니라 나들목 IC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원래 원안에 정동균 전 군수가 가지고 있던 저 양서면에 JC가 설치되건,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땅을 가지고 있는 강상면에 JC가 설치되건 JC 자체는 지가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 강상면의 JC를 가지고 땅값 올리려는 것 아니냐고 하도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니까. 그와 같은 논리라면 원안 종점에도 이 정동균 전 민주당 출신 군수의 땅이 있으니 그러면 원안은 민주당 군수가 자기 땅값 올리려고 한 것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 JC 자체가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인정하고 나서 조금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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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