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취임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전라남도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이. 이야기인즉슨 전남지사 만난 자리에서 ‘지역 발전에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잘 살게 하는데 여야 생각 같아야.’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메시지라고 판단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이 법무부 장관이 간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자를 관리하거든요. 외국 인력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의 숙련공들에 대해서 이제 티오(TO·정원)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용접공들이 한 2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국내의 어떤 고용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외국의 어떤 근로자들에 대해서 한정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공업,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현대삼호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용접공 같은 경우에 요즘 3D 업종으로 되어서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공업 측에서는 해외에 있는 숙련공들을 조금 많이 조금 들여보내 줘라. 특히 이 해외 숙련공들이 요즘은요, 대부분 또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일본에 티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티오를 3만 5000명까지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오는 숙련공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이런 외국의 근로자들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이 티오를 넓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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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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