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고 최진실 씨의 딸이 외할머니를 신고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단연 화제가 되는 뉴스는 바로 이것일 것인데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
네. 준희 양이 자기 집에 따로 나가서 사는 외할머니가 왜 와 있냐. 나가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고 최진실 씨 소유였다가 지금 준희, 환희 남매가 상속을 받아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집인데. 작년까지는 이 집에서 할머니가 남매들과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남매들이 성인이 되면서 할머니는 작년부터 나가서 따로 사시고, 준희 양도 지금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따로 나가서 살고. 지금 이 집에는 환희 군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환희 군이 며칠 집을 비우니까 외할머니한테 고양이 밥을 조금 챙겨주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평소에도 조금 집안일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와서 밀린 빨래랑 청소해 주고 고양이 밥 주고 이렇게 조금 쉬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준희 양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 있냐. 나가라.’ 하니까 할머니가 ‘오빠 부탁으로 왔다. 이 밤에 어디를 가냐.’하니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심지어 긴급체포를 당해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것이 설령 준희 양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이런 것이 성립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면 가족관계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갈등을 중재를 하고요. 그러고 ‘나중에 또 더 법적 대응하고 싶으면 고소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긴급체포까지 되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준희 양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출동한 여경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체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정말 극한 대치 상황까지 갔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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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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