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천상철 앵커]
노동일 교수 법대 교수셨으니까. 이 이야기 어떻게 지금. ‘법을 이용한 지배이지 법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말인즉슨 맞죠, 언즉시야라고. 우리가 법의 지배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연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이야기할 때 왕부터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의 위에 있고, 상위에 있고 왕의 말 한마디가 법과 같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법의 지배의 정신이죠, 사실은. 저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 자체는 탓할 것 없는데. 그런데 과연 그 본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정부가 특히 저렇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이전 정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법의 지배의 정신에 충실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은 분명히 맞는데 그야말로 본인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전 정권에, 본인이 복무했던.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정권에서는 그런 것을 정말 지켰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반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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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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