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원래 오늘은 9월 4일이죠, 월요일. 검찰이 당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원지검에 나와서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님, 조사를 받으시지요.’라고 통보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그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조사는 무산이 된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4일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수원지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게요. 그러나 2시간만 조사를 받겠습니다, 2시간. 왜냐고요? 오후 2시 30분부터 후쿠시마 관련된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4일 오전에 한 2시간 오전에 조사받고요. 9월 셋째 주에 내가 원래 나가기로 했던 주 있지 않습니까?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공을 던졌어요. 검찰이 ‘2시간만 조사받으시겠다고요? 안됩니다, 안 돼요. 4일에 풀 조사. 검찰이 예정한 대로 길게 좀 조사를 받으시지요.’라고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서 공을 던졌어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4일 출석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핑퐁, 계속 막 공을 서로 던지면서 이 소환 일자와 관련해서 신경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조금 전에 그래픽 설명에서의 마지막 버전이 무엇이었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9월 4일, 오늘 조사는 어렵겠습니다.’라고 검찰에 다시 공을 던졌다. 이 버전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다면 검찰의 생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생각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보시죠.
검찰은 오케이. 9월 4일 오늘 조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렵겠다고 하니.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월요일.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하루 날짜를 정해서 ‘이 대표님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지요.’ 이렇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중에 하루 그렇게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3차례 조사 불응.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처리할 전망이다. 왜 세 번일까요? 일전에는 한번 30일에 조사받으라고 했죠? 30일. 지난달 30일. 그때 불응. 그리고 당초 오늘 4일 조사인데 불응. 이번 주 중에 하루 소환을 통보했는데 안 나오면 불응. 이렇게 해서 세 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소환에 불응을 하면 오케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지금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저는 검찰 관계자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조사 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지정해서 강제로 지정했는데 못 나오는, 안 나갔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날짜를 조율하는 끝에 결국 무산이 된 것이잖아요? 사실 지금 조사는 강제 조사가 아니라 임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가지고 오늘 2시간 조사를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도 어찌 보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조사를 받다가 ‘오늘 조사 여기까지밖에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와도 강제로 붙들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전 조사로 못 받겠다고 미리 단정을, 오전 조사면 조사를 아예 못 하겠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거꾸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틀을 다 짜놓고 이것을 하루 종일 다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조사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강제 조사 기간이 아니라 임의 조사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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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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