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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보다 아래로 하라”…“부동산 통계 94회 조작”
2023-09-15 19:05 정치

[앵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7차례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아 고생했지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최소 94차례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내용 보면, 청와대가 아예 지침을 줍니다.

지난주보다 아래로 통계를 맞추라고요.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을 날려버리겠다"고 부동산원을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17대책.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6월)]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자,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국토부를 압박합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통계 공표에 앞서 "서울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며 국토부에 압박을 가했고,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변동률이 0.07%에서 0.06%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달 뒤 7·10 대책이 또 나왔지만 오히려 서울 집값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은 "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경우가 94차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오를 땐 호가를 통계에서 뺐다가, 떨어지면 반영하게 한다거나,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울 매매 변동률이 오르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고 압박해 확정치를 마이너스로 만든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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