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의원님. 부결시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의원들이 답을 하는. ‘알았어요. 부결시킬게요.’ 이런 것들을 무언가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조금 뒷말을 낳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쭉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표 던지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이제 전용기 의원이 답을 한 것이죠. ‘맞아요. 이 부당한 영장 청구에 전용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승원 의원. ‘법률위원장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는 단연코 안 됩니다.’ 허종식 의원. ‘극악무도한 검찰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저 허종식은 부결이 정당하고 생각합니다.’ 허영 의원, 이렇게 저렇게 쭉 ‘부결표 던지셔야 합니다.’ 하자 허영 의원 답했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증이 되고 있는데. 제가요, 오늘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 잘 안 보일 텐데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인터넷 카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명단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동의안 부결자 명단. 부결을 하겠다고 답을 한 의원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54명이에요. 체포동의안 가·부결 물었는데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24명. 오른쪽에 저 노란색 부분 저 밑에 있는 의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조기연 변호사님, 글쎄요. 이 부분을 두고 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우리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글쎄요.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재명이네 마을’이나 지지층에서 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의 분위기는 일부 당원들의 이런 활동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거나 압박을 느껴서 본심, 내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상 부결 당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부결에 필요한 의석 수만큼 의원들 스스로가 판단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적어도 아까 이 가결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의원 세 분의 입장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니까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제대로 받아라. 구속영장 청구에 응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나 향후 이 부결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총선까지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떠안을 것이냐. 이런 전략적 우려 이런 것이지 검찰의 지금 수사에 동의하거나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 정권 출범 내내 정치 이슈가 다 전부 그것에 매몰됐습니다. 수사도 다 2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백현동, 쌍방울 사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무슨 사건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을 하고, 비회기 기간에 그 영장 청구가 가능했고. 또 정기 국회 아니더라도 다른 수사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비회기 기간 동안에 청구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정기 국회에. 또 단식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후송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당일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대단히 감정적인 내용들을 영장 청구에 담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어떤 상황. 검찰의 수사하는 상황을 보고 이것은 부결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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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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