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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회 접속 차단 검토…‘범부처 TF’ 만든다
2023-10-04 19:06 정치

[앵커]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여론 왜곡과 조작을 막겠다며 여러 부처 함께 모아 태스크포스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IP로 우회 접속하는 걸 막는 안도 검토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응원 사태를 보고 받고 범부처 TF 구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겁니다.

한 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TF는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IP로 우회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안과 댓글에 국적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중국 응원 사태를 두고 "이런 게 발전하면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며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특정 반국가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크로를 돌린 것이라면 여론조작 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홍승택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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