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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떼어내 먼저 기소
2023-10-12 19:04 사회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는데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만 먼저 떼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 됐으니 불구속 상태로 넘긴 거죠.

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구속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 들어갔던 3대 범죄 사실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빼고 백현동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이 대표 최측근이자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선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1300억 원대 수익을 내도록 혜택을 주고, 성남시는 사업에서 배제시켰다는 게 혐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시에 최소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고받고 서명한 물적 증거를 비롯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모든 실무적 역할을 했던 건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로비스트 김인섭을 만나 성남시를 사업에서 배제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재판을 묶어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과,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영장 재청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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