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아침에 김기현 대표인가요.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이후에 탄핵 카드를 너무 남발한다, 넌덜 머리가 난다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오늘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 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탄핵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현종 위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무리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는가.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했다가 9 대 0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한지 지금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MBC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요 이동관 위원장이 한 것 아닙니다. 전임자가 권한대행 때 그때 지금 저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탄핵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동훈 장관 탄핵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했을까요?
결국은 한동훈 장관 키워준다, 본인들 불리하다 이런 판단하니까 결국은 이동관 위원장만 탄핵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부처와는 달리 방통위원회는 지금 합의적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탄핵해버리면 지금 완전히 업무가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총선 전략으로 지금 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판을 어떻든 간에 깨야 한다. 이 판을 깨야지만이 본인들은 지금 정책에 자신이 없으니까 깨야 한다. 그러려면 강공으로 가야 한다. 그런 집단 사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전국에 주도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21대 국회 정말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 80%가 정말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탄핵으로 끝나야 될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법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결국 또 탄핵으로 21대 국회를 마감해야 될 것인지. 180석을 국민들이 줬는데 결국 탄핵에 시작해서 탄핵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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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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