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이상민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요즘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이 의원도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한동훈 장관, 발악하지 마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양이원영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악. 검사 탄핵 효능감이 바로 입증이 되네요. 탄핵 시도만으로도 이토록 한동훈 장관이 극렬한 반응이라니 하면서 발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하실까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저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 탄핵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보다 더한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역풍이 불 것이다?) 만약에 탄핵을 저도 겁이 나서 민주당이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첫째, 한동훈 장관은 이제 여야 통틀어 대선자 1위가 됩니다. 지금은 대표가 1위. 우파 쪽에 한동훈 1위죠. (숫자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체급을 더 올려줍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야 통틀어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섭니다. 첫째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두 번째,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할 것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불구하고 152석을 민주당이 얻었습니다. 이것이 탄핵 역풍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이유가 좀 있었죠. 왜? 헌재 판례가 법을 어긴 것은 맞다. 그런데 중대하게 대통령 직을 못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법을 어긴 것도 없어.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 설명할 때 피의사실 공표했다는데 그것이 몇 번 내에 어디까지만 설명하라고 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의원들도 판단하고 국민도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법을 어겼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대. 부실하게 한 것은 저는 동의 안 하지만 동의해도 이것은 과실인데. 이것이 고의로 직무상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무런 사유가 없고 저는 이것이 역풍이 불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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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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