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보험 사기야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 케이스는 조금 더 이례적인 것이 20 대 6명이 집단으로 벌인 행동이라면서요?
[허주연 변호사]
다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지 말자고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20대 남성 6명이 친구 사이인데 무려 4년 동안 11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서 1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거예요. 요건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범죄 단체 조직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정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표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규 위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보험사기는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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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