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정치 -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
'조국 사태' 때 정청래-김경율의 길 갈려
정청래는 '진영의 길'…김경율은 '정의·진리 선택'
한동훈, '운동권 퇴행 상징 인물' 낙마 위해 김경율 선택
민주화 운동 옥석 가릴 때…정청래와 일대일 토론 대환영!
'피습 사건' 정치 끌어들이는 정청래·서영교, 갈등 부추겨 정치활동
'정치 개혁 드라이브' 한동훈이기에 새로워
한동훈 '개인기' 벗어나 조직적 팀플레이·정책 제기할 시점
'김건희 명품백' 한동훈-김경율 미세하게 달라…조율 안된 듯
북 도발은 충돌보다 긴장 통한 정치 협상 목적
북, 정치 협상 목표는 11월 미국 대선

[시그널 픽 -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혼란스런 北 유학생 90%는 '모르는 척' 선택
나머지 10%로서 정치범 수용소 등에 충격
12년 전 입국 때부터 정치인 꿈꿔…당에 '백지위임'
탈북 출신 정치인 타이틀 원치 않아…더 많은 공동체 대변
북, 주애 내세우는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
북 장마당세대, 과거 세대보다 덜한 충성심…성공 경험 못 해
통일 필요성 질문에 가장 난감…자유민주주의 경험자로서 인류애 호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노른자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취임 후 첫 의원총회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합니다. 쌍특검과 이태원 특별법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텐데요. 공천 룰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신호, 여야 1호 공약. 저출생’으로 맞대결. 여야가 오늘 나란히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발표 현장에 참석해서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노른자정치>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하고요. <시그널 Pick>은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을 모시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야가 오늘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하면서 총선 판짜기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오늘 <노른자정치>에서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경우 :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 노은지 : 민경우 대표님을 정치시그널에 고정으로 섭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전에도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만 매주 목요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 민경우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운동권 청산이 어제 다시 전면 화두로 등장해서 이 얘기부터 나눠볼 텐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정청래 의원의 맞상대로 지목한 게 깜짝 발표였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경우 : 초반에 운동권 청산 얘기를 했다가 뒤에는 격차 해소랄지 정책적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다시 마포을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권 청산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어제 김경율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저께 저녁에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서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소개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과 김경율의 삶을 비교해 보라.”이 말에 출마의 결심을 굳혔다고 하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어떤 차이점을 설명한 거라고 보십니까?

▶ 민경우 : 저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은 정의와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진 게 조국 사태 때거든요. 조국 사태 때 정청래의 길과 김경율의 길이 갈리는 거죠. 김경율은 진영에서 고립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정의와 진리를 택한다는 게 있었고 정청래 씨는 그냥 진영의 길을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아마 두 사람의 길을 극명하게 나누어서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조국 사태 때 있어서 갈린 두 사람의 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정치권에 처음 입성했을 때부터 내세운 것이 운동권 정치 청산 얘기였어요. 어제 한번 그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천 기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 민경우 :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김경율을 일종의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 이런 건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포을에 민경우 대표가 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댓글도 많이 나와서 제가 혹시 대표님 마포을 생각 없으신지 여쭤볼까 했었는데 조금 주제가 바뀐 것 같기는 하네요.

▶ 민경우 :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운동권의 퇴행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이번 기회에 낙마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태로 보면 김경율 씨가 적당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늘 강조해 오신 부분이지만 정청래 의원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586 운동권이 청산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민경우 :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약 40%가 운동권이거든요. 이거는 1980년대 초반 육사 출신, 우리가 군부 독재라고 할 때 육사 출신들이 국회의 요직을 차지하는 건데 그 비율이 20% 정도더라고요. 조사를 조금 더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가 아주 과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과도합니다.

▷ 노은지 : 너무 인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개혁 대상이 되는 여기에 운동권이 상당수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민경우 :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에게 출연 원하는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과 민경우 대표가 제일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요청이 하나 있었는데 민경우 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1:1 토론을 보고 싶다는 댓글에 상당한 호응이 달렸습니다.

▶ 민경우 : 그건 얼마든지 좋고 대환영입니다. 정청래 의원을 언제 어디서라도 뵙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연락 주시면 이 자리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의 운동권 경력에 대해서도 과장이 있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해오신 거로 아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 민경우 : 운동권 경력의 핵심은 1989년 10월 미 대사관저를 점거, 방화해서 징역 2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미 대사관저를 점거, 방화하는 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하고 싶은 건데요. 반미 운동이기는 한데 반대로 반독재 투쟁을 하거나 직선제 운동을 했던 경력은 거의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87년 그때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으셨던 분과 정청래 의원의 행보는 다른 거네요?

▶ 민경우 :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옥석을 가릴 때가 됐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민주화 운동에 편승해서 오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주의로 간다거나 폭력 시위로 했다거나 반미로 가는 건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하지만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정청래 의원은 많이 그런 거죠.

▷ 노은지 : 전대협 이후의 세대들, 사실 더 이상 청산할 독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운동을 해왔던 세력들, 그 세력을 비주류라고 표현하셨는데 정청래 의원도 실제로 운동권에 몸 담으셨던 분들이 보기에는 주류에서 활동했던 진짜 운동권은 아닌 거군요?

▶ 민경우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6의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민경우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몸을 담으셨던 운동권 내부를 잘 아시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86운동권을 향한 비판 메시지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최근 정청래 의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하고 정부에서 축소 은폐 지시가 있어서 수사 결과가 상당히 은폐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비교를 한 것이 87년의 박종철 열사 사건이에요. 이런 비유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경우 : 일단 이거는 그냥 사실에 기초해서 드라이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불행했던 어떠한 사건이지, 이게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국민들 다수가 이런 얘기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믿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들이 비합리적인 정신 상태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하필이면 박종철 군을 소환했는데 이게 정청래 의원의 고질병 같은 겁니다. 걸핏하면 민주화 운동을 소환해서 자기의 근거를 삼으려는 건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정청래 의원이 박종철 열사를 입에 담을 만큼 그 시대의 운동권 내부에 있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 민경우 : 그렇죠. 건대 산업공학과 85학번이고 87년도에 건대 3학년이기 때문에 일반 학우 같은 거죠. 그러니까 6월 항쟁에 대해서 논할 만한 상태, 지위에 있지 않은 겁니다.

▷ 노은지 :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운동권 출신이 많은데요. 정청래 의원도 있지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테러를 했던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니까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얼굴 공개를 해버린 건데. 이런 식의 피습 사건을 계속 정치 현장을 끌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민경우 : 그게 문제죠. 사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설사 사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최대한 정치인들은 갈등을 가라앉히고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운동권 사람들은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에서 자기의 정치 활동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이가 들고 정치적인 경험이 쌓이면 가라앉는 법인데 정청래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은 그런 과거의 관습들을 오히려 확대, 증폭해서 가지고 있는 정치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정치 성향으로 발전하는 조짐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할 만하죠.

▷ 노은지 : 사실 최고위원 회의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기사화도 많이 되기도 하고 민주당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당론도 아닐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 민경우 : 저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우려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강화하는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면에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우려할 만한 상태나 감을 갖고 있죠.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룰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만큼 강한 페널티를 적용했어요. 무조건 15%를 감산한다고 하니까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공천 룰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걸맞는 페널티가 있어야겠죠, 민주당에서도요?

▶ 민경우 : 그렇게 정치 개혁에 대한 실험, 도전들을 하면서 상호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표 정치 개혁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하는데 왜 침묵을 한다고 보세요?

▶ 민경우 : 지금 자기 상태가 불안정하잖아요. 피습도 있었고 이낙연 신당이 나오면서 당내 분란도 있었고 공천 파동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15일 정도 병원에 있다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민주당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됐죠.

▷ 노은지 : 정치 개혁 이슈라는 것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던졌기 때문에 새롭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등장했을 당시 던졌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심지어 허경영 씨도 던졌던 얘기라고 하면서 늘 나오던 재탕, 삼탕이다, 허황됐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 민경우 : 저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혁 과제, 공약, 이런 것보다 일단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인물처럼 비치잖아요. 이것이 주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어떤 개혁을 얘기하더라도 늘 보던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의 의미가 삭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정치 개혁 드라이브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자기 내부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고만고만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초기 국면에서는 양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 노은지 : 메시지도 중요한데 이게 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 때마다 나오던 메시지라고라도 해도 어쨌든 메신저가 달라졌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것이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있고 최근에는 의원수까지 줄이자고 해서 정치권이 무반응인 것에 비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특징이겠죠?

▶ 민경우 :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상태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여망을 대변하는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시도당 신년인사회를 다녔고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던졌는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일까요?

▶ 민경우 :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 이미지가 강하게 작동했다면 이제 조직적인 팀플레이와 정책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의 당정협의회를 보면 격차 해소 주장을 하거든요. 서민 생계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굵직한 의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민생을 뛰어넘어서 굵직한 개혁들을 적절한 시점에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너무 자잘한 민생 공약, 사실 민생 공약이 자잘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민경우 :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민생은 다 하는 거잖아요. 보수 정당이 해야 할 응당한 역할은 구조 개혁이거든요. 구조 개혁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대중 여론부터 불리한 요소가 있으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걸 책임감을 갖고 언젠가는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행보에 대해서 평가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금 당내 일부 비대위원이지만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가방, 명품백을 받았다,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조율이 된 말이라고 보시는지. 비대위원이 말을 꺼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논의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민경우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호의적인 평가를 갖는 건 맞고요.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받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율 비대위원 사이에 정책적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세하게 결이 다른 걸로 보여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야당의 공세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김경율 위원은 상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세밀하게 정책 조율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여론 통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큰 틀에서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비대위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북한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는 북한 이슈로 넘어갔는데요. 연초에 북한에서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도발을 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보면 긴장도가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정부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총선용으로 도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민경우 : 총선용 도발이라고 봅니다. 특히 총선 때 군사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 도발이 군사적 충돌의 의미보다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정치적 협상의 목표는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최종 목표는. 물론 총선 앞이니까 한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목적을 갖는 강도 높은 군사적 도발, 이 정도가 현 사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우리 정부의 총선을 겨냥했다기보다 조금 더 미국 정부를 향한 이런 식의 메시지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 민경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대남 심리전을 계속하면서 국론 분열을 노리는 것, 이게 선거철마다 있어 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 대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도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수위를 높이는 거요.

▶ 민경우 : 총선에 영향을 줄 거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는 판단이 다릅니다. 옛날에도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북한이 군사적으로 옵션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 있는 군사 도발을 해야겠다는 유인을 가지고 있죠. 예전보다는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처를 해야 하는 거예요?

▶ 민경우 : 제가 볼 때 군사 문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터놓고 토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무시 전략이었잖아요.

▷ 노은지 : 무시하거나 그 정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대응하겠다, 이런 정도였는데요.

▶ 민경우 :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군사력이 커진 반면, 정치적 협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군사적 도발 형태가. 그래서 적절히 협상과 군사 안보 태세를 정비하는 걸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신년부터 도발이 있었고 표현 수위도 높아졌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예상하시기에 앞으로 총선 전까지 어떤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랄까. 예상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 민경우 : 연평도 같은 게 있겠죠.

▷ 노은지 : 포격 도발 같은 큰 사건이요? 그러면 대비를 진짜 철저히 해야겠네요.

▶ 민경우 :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객관적인 대북도발의 위험 수위에 비해서 한국 국민들의 대비 태세, 논의 정도가 너무 취약하죠.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죠. 그거를 어쨌든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니까 의연하게 대응하되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고위 외교 당국자셨던 태영호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김정은의 허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러시아에 무기를 주면서 자기들의 군사적인 도발을 준비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였는데 또 태영호 의원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다들 약간은 안심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의견에는 대표님은 반대 입장이신 거겠네요?

▶ 민경우 : 조금 강조점이 다른 건데. 저도 오랜만에 이걸 하는 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문제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정확한 의견 통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를테면 태영호 의원처럼 허세라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 차이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크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논란의 정도가 약해요.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여론의 사이즈 자체가, 여론의 관심도 자체가 낮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공론의 장에서 터놓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거나 위협의 강도가 높아진다면 사실 보수층이 보기에 선거 공학적으로 보자면 이게 조금 더 보수층 결집 같은 것에는 유리할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심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 민경우 :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만 돌이키면 현재 상태에서 북한발 도발이나 긴장 고조 움직임이 있다면 보수층한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아무래도 힘을 실어야 하니까.

▶ 민경우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꽤 많은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유권자들, 윤석열 정부의 지나온 과정에 대한 평가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굳이 정치공학적 차원으로 본다면 보수층에 유리하겠죠.

▷ 노은지 : 민경우 대표님과 북한 얘기까지 나눠봤고 앞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과의 1:1 토론, 민 대표님은 선뜻 응해 주셨는데 정청래 의원의 연락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우 : 정청래 의원님, 시간이 되시면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영상편지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경우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시그널 Pick>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영입 인재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금혁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상당히 동안이신데요.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북한에서도 MZ라는 표현들이 알려져서 쓸 것 같은데 MZ세대이신 거죠, 지금?

▶ 김금혁 : MZ세대 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 노은지 : 너무 넓기는 합니다.

▶ 김금혁 : 그래서 저도 요즘은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한테 가서 MZ세대라고 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 두렵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사회적 정의로 MZ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 노은지 :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도 많이 얼굴을 보이셔서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력을 뒤져보니까 상당히 고스펙자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김일성대 영어영문과를 나오셨고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 김금혁 : 제가 2010년에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 원래는 북한에서 문과생들은 유학을 내보내지 않는 원칙이었다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이 되면서 북한도 세계를 넓게 봐야 한다는 그런 지침 하에 문과생들을 유학을 내보내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그 첫 타자로 선발이 되어서 베이징에 유학을 나왔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겪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나와서 해외 유학생의 신분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흔히 말하는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선택받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 거치고요. 그다음부터 이게 뭐지라는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혼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보니까 본인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 혹은 북한에서 가르치는 주체 사상이라든가 김씨 일가의 위대성이라든가 각종 충성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허구였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대우라든가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한심한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90%의 유학생들은 모르는 척을 선택합니다.

▷ 노은지 : 모르는 척이요?

▶ 김금혁 : 그렇죠. ‘현실이 이렇지만 내가 뭘 어쩌겠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10%의 소수는 ‘뭐라도 바꿔봐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그 10%였고. 저도 중국에 처음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종합 대학생이고 유학생이고 자부심 가득한 것만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취해서 살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북한에 대한 얘기, 혹은 한국에 대한 얘기,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혹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제가 얻었던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독서회라든가 혹은 동아일보에 계신 기자님께 메일을 보낸다든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NGO단체한테 메일을 보내서 “북한 유학생들인데 북한의 민주화를 원합니다.”이런 식의 호소하는 글을 UN에도 보냈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혀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 노은지 : 그런 활동을 할 때 북한에서도 상당히 해외로 내보낸 유학생들에 대해서 감시를 할 것 같은데 위험한 일은 없으셨어요? 그런 활동을 했을 때요.

▶ 김금혁 :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운이 참 좋았던 게요. 저희는 자비 유학생이라고 부르는데 유학 비용 전체를 자기가 부담하는 학생들을 자비 유학생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자비 유학생의 수가 북경에만 대략 3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 정도를 관리하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라고 호칭할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죠, 2011년. 그 이후에 저희가 조촐하게 모여서 파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보위부에 덜미를 잡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지금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한국에 오신 지도 꽤 오래됐고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에서 탈북민 출신은 처음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셔서 일을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처음으로 부처로 격상된 이후이기도 했고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으세요?

▶ 김금혁 : 사실은 아쉬운 점보다 뿌듯한 점이 더 많고요. 그중에서 굳이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무리짓지 못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거는 저랑 박민식 장관님과 같이 고민하고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난 뒤에 그 방향성이라든가 승격을 한 당위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부처를 승격시켰으면 그에 걸맞는 활약이라든가 그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조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바로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사회 차원에서의 예우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다가 첫 번째였고 그건 지금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무 복무, 즉 내가 군대에 가는 걸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여한 의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의무를 부여할 때 동시에 그들한테 어쨌든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어떤 사람은 21개월을 군대에서 그렇게 보내는 만큼 약간은 보상은 주어져야 하지 않나.

그게 금전적인 보상이든 명예 차원 보상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했을 때 끝나고 나왔을 때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내가 들었던 펜을 놓고 총을 들고 국가를 지켰다, 국민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물론 나라사랑 카드라는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명예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 헌신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임기가 만료가 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 노은지 : 그러셨군요. 총선 인재로 국민의힘에 영입이 되셨다 보니까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국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인재 영입 제안에 응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배경이 뭘까요?

▶ 김금혁 :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보통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제가 한국에 온 지 12년 정도 됐거든요.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던 시점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분한테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라고 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단 한 번도 꿈이 변한 적이 없고요. 12년 동안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된다는 게 나는 오늘부터 정치인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게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 보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마치 이번 기회에 그런 제안이 와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받았던 것 같고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정치라는 그 자체에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이 있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정치인이 되는 걸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아까 국가보훈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미완으로 끝났던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치하면서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 김금혁 : 그런 입법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생각이고요. 제가 보훈부에서 하다가 끝내지 못했던 것들은 혹시라도 저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완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영입 인재시다 보니까 당에서도 지역구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출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염두해 두신 곳들이 있을까요? 어떤 곳에 나가서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요.

▶ 김금혁 : 지역구 관련된, 비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당과 구체적인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한 것으로는 100% 백지 위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 노은지 : 당에 위임을 하신 거예요?

▶ 김금혁 : 네, 제가 뭘 원하든 당에서 저를 이곳에 쓰겠다고 하면 저는 군말 없이 따를 예정입니다.

▷ 노은지 : 영입 인재들이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위임을 하시는 거군요? 당의 쓰임에 맞게.

▶ 김금혁 :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리지 않습니까? 젊음이 저의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기회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쨌든 영입 인재,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지가 본인의 정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시작부터 조금은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동안 국민의힘에도 보면 탈북민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태영호 의원이 있으시고 지성호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배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보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만약에 그분들의 활동에서 이걸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가 궁금해요.

▶ 김금혁 : 두 분 먼저 두 분이 가지신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의정 활동을 상당히 훌륭하게 수행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태영호 의원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외교통으로서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정치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하시고 분석하시고 이런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성호 의원님은 시민단체를 운영하셨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데 앞장 서 오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신입 정치인으로서 그분들과 차별점을 둔다면 저는 탈북민 출신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32살인데요.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2, 30년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2, 30년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커뮤니티, 더 많은 공동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에 입문할 때 출신이 중요하겠죠. 의사 출신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IT 출신 정치인도 있고 탈북민 출신 정치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들어온 이상 오직 그 직군, 그 직능, 혹은 그 지역만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이 마포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북민 정치인도 오직 탈북민 출신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나 혹은 북한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오히려 확장성을 넓히는 데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계가 닿는 데까지 확장성을 넓힐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고향이 혹시 평양이세요?

▶ 김금혁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사실들도 내 고향이 대구다, 광주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평양이 고향인 정치인, 이런 거죠. 저희가 사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올드한 분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서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금혁 : 제가 그 분류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저희가 모셨고 당에 위임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해진 행보에 대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셨으니까 그래도 북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아까 민경우 대표님이랑도 저희가 최근에 달라진 북한의 발언 수위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북한이 보면 대남 전략에 있어서도 강경한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김금혁 : 일단 첫째로 저는 든 생각이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두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대내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현재 대내적인 상황이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식 밖의 일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갓 10살 된 딸 주애를 내세워서 마치 후계자로 내세우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북한이 아무리 한심한 국가고 북한이 아무리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보다 한참 밑을 도는 나라라고 해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분명히. 그런데 그 체계마저 무너지고 있고 그 체계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의 심리, 변화 혹은 김정은의 건강, 우리가 내면을 깊숙하게 알 수 없는 대내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듯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예전에 장마당을 통해서 풀리던 식량이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사실 관리들이 무언가 사회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이제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아사자도 발생하고 전체적인 국가의 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대내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대내적인 정권에 대한 불만, 혹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혹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듯이 외부의 적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을 부풀려서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방법은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대외적인 요인은 아까 민경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대만에서 선거가 있었고 이제 한국도 4월 10일 총선을 치릅니다. 또 12월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북한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힘을 잃는 것이 중요하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교체가 되는 것이 본인들의 전략적인 이익에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위기를 키워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만큼의 흠결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건 느닷없이 저런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나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들을 그렇게 내몬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1월 들어서자마자 저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대내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키우는 전략, 이게 늘 북한이 써왔던 전략인데 사실 북한 사회도 알게 모르게 많이 알음알음 물밑에서 개방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넘어가는가? 이런 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여전히 통제가 되는 나라인지 궁금해서.

▶ 김금혁 : 저는 굉장히 훌륭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조짐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저 보고 한국의 MZ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ZM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과거 세대에 비해서 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것이 국가의 혜택이나 국가의 공급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으로 유지가 됐다는 건 매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세대는 북한이 어떠한 성공의 모습을 거두는 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겪으면서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재앙을 목격하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덜하거든요. 그런 세대가 지금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30대 탈북민들 혹은 MZ세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MZ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MZ가 ZM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기획미래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 거죠? 통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까요?

▶ 김금혁 : 제가 요즘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마다 가장 난감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고 있고 사실상 분리된 두 국가로 살자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섬나라죠. 사실상 섬나라죠. 대한민국이 G7에 진입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제까지 우리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4강 외교에 시달리면 살 것인가. 우리도 아시아의 패권을 잡겠다, 우리도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넘버원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우리도 G7이 돼서 글로벌 무대를 우리가 이끌어서 선도겠다는 그런 야망과 야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야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토와 인구입니다. 그리고 대륙과 이어져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인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저출생 문제, 저출산 문제, 용어의 여러 가지 사용이 있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도 저는 별로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개방 정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2300만의 또 다른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설득하고 잘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만 제대로 거친다면 충분히 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2300만이나 저 위에 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한 노동력이 될 것이고 훌륭한 인적 자산이 될 것이고 훌륭한 우리의 경제적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시장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내수 시장이 5000만 내수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통일이 되고 나면 8000만 내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가 국익의 관점에서 돌아봤다면 두 번째는 저는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되 때 항상 우리는 김정은 정권만 얘기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서 2300만의 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독재하에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냐는 여론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여론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를 먼저 얻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무 아닌 의무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24시간 중 단 1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100만 원의 돈 중에서 1만 원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자유를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가 인류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인류애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2300만의 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가 없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경험하고 자유를 먼저 획득한 사람들이 그 정도의 관심은 보여줄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 노은지 : 국익과 인류애의 관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되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금혁 전 보좌관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금혁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