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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한일중 공동선언문 보니…北, 강하게 반발한 이유?
2024-05-27 19:06 정치

[앵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찬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역시 북한에 있어서는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죠?

오늘 발표된 한일중 공동선언문, 문구를 보시면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역내 평화와 안정, 이건 미국을 겨냥한 중국에 방점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국,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사안들이 각각 적혀 있죠.

3국이 합의한 결론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정도 입니다.

진전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 하나하나 예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통역사는 리창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하고'라고 발언했다고 통역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이를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에 전념하며'라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Q. 그런데 방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조금 전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면서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오늘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중 회담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의 협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접점을 서서히 늘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북한이 경계심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Q. 그러면 미국과 또 껄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외교가 어려운 이유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2차 협상 재개하기로 했죠.

정상회의 계기로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중 3국 FTA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망 관련해서 요소수 사태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 속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기준은 국익"이라면서 "미국이 좀 껄끄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Q.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지도 관심이에요?

우리 정부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입니다.

11년 만의 방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에 시 주석 방한을 매달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결국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협력에 나서지 않았냐며, 우리는 원칙대로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Q.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올해 처음 만났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본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컸던 라인 야후 사태도 한일 정상 차웜에서 더 이상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됐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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