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목숨을 잃은 훈련병 소식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20kg가 넘는 완전 군장을 한 채 군 규정에 없는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었는데. 추가로 더 나온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선착순 달리기 빨리 오는 사람 1등 빼고 나머지는 다시 또 달리기를 하는 계속 순환하는 이런 얼차려 내용도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군장이 가벼우니까 더 무겁게 하려고 책들을 여러 권을 집어넣었다. 이것은 더 무겁게 쉽게 말해서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더 늘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확인되면서 이것이 가혹 행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양지민 변호사]
가혹 행위로 볼 수 있을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일단 군기 훈련이라고 육군에서 마련되어 있는 규정을 벗어났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는 그냥 걷기만 가능한데 그것을 넘어가서 구보라든지 아니면 완전무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선착순 달리기 그러니까 1등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계속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규정에도 없는 것을 시킨 것도 문제지만 규정을 넘어서서 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이런 것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재량으로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시켰다고 하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미 같이 훈련을 받는 5명, 그러니까 같이 떠들었다고 지적이 된 훈련병들 역시도 이 훈련병의 상태가 좋지 않다,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고 거듭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묵살 당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군기 훈련이라는 것이 주는 목적. 그러니까 체력을 단련하고 그리고 일종의 성취감도 고취를 시키고 그런 훈련의 범위를 충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가혹 행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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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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