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사건 소식 지금부터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검찰로 송치되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찰청장이 직접 정례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계산했는데 그 값 가운데는 여러 개의 값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도 나왔었다는 청장의 직접 설명이었습니다. 면허 취소라고 하는 것은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이 정도면 만취였다는 판단을 경찰도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내부적으로.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사실 김호중 씨 음주 혐의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 측정이 사고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다음날에 가서야 측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 값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는 위험운전 치사상 부분만 포함이 되고 음주운전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혐의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수사 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그 대략적인 양 그리고 김호중 씨의 키와 몸무게 얼마나 음주 시간이 지났는지 이런 부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수치가 하나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측정치 예측 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해 본 수치도 있고요. 외부 기관에다 의뢰해서 받은 수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수치 값 중에는 심지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도 있었지만 지금 입증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음주 운전이 쉽게 인정되지 않아왔던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치라면 넉넉히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이 정도 수치를 지금 적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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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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