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 정치]
박상수
민주당 말대로라면 대북 사업 관련해선 이화영이 지사
이재명, 부패로 가면 감옥가니 무능을 선택
윤 대통령은 여사 수사 검사 안 바꿔…민주당은 탄핵으로 전부 교체 시도
민주당에 인물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재명과 작별할 때
친한 그룹 존재하는지 의문…장동혁과도 지난주 첫 통화

전지현
경기도 예산 쓰려면 의회 승인 필요한데 당시 의회는 반대
민주당 발의 법안, 우리나라 법 쳬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재명 재판 배당될까 수원지법 다 떨고 있다
권익위 수사 종결은 시행령 따른 것…법이나 찾아보고 비판해야
한동훈, 출발선에 서서 목표 지점 향하려고 대기하는 상황

[시그널픽 - 최형두]
당헌당규특위, 단일지도체제 유지에 이견 없었다
황우여가 제안한 2인 지도체제, 당내 큰 논란 불러와
민주당, 이재명 1인이 좌지우지…당대표 체제 위기감 느껴
여소야대 상황서 당대표 할 일 많지 않아…정당 체제 혁신 과제
총선 후 당원들 실망 커…새 당대표, 매력적인 당으로 만들어야
당원에게 믿음 주고 감동 줄 후보 나와야 전대 흥행할 것
후보 많다고 좋은 것 아냐…한 사람이라도 2030과 여성에게 혁신 보여야
대권주자 한동훈에게 당대표는 큰 관문과 시련될 수도
민주당 국회 독식, 김대중 시절부터 이어온 협치의 정통과 원칙 다 부숴
민주당, 전국민 민주화 항쟁했던 6월 10일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박상수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변호사>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소식을 들은 이 대표는 말 같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여는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들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Pick>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전지현, 박상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지현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대표는 일단 추가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도 소설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 전지현 : 정적 죽이기? 모르겠어요. 혐의가 이렇게 나와서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정적 죽이기라는 말은 그러면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으면 실재는 뭐가 있는지, 실체는 뭐가 있는지 이화영의 변호인이 얘기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북송금의 목적이 어떤 주가 조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금융위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 조종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헷갈리고 있는 게 주가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명분으로 주가 조작의 기회를 얻고자 아니면 주가 상승의 기회를 얻고자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의 목적으로 대북송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세 조종은 한 게 없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다는 것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얹혀간다는 건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부수 판결문을 가지고 주가 조작 상승의 기회를 얻고자 송금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그 판결을 인용해서 이렇게 명분을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는 건데 본인이 여기 결재 클릭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팜 대북 협력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도지사가 기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이거 왜 하냐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0월에 이화영이 북한에 갔다가 돈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고 핀잔 듣고 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쌍방울이랑 연결이 돼서 협약식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기금 확보도 본인의 책임이었으면 이걸 쌍방울이 관련됐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식 맺는 날 전화도 했어요. 그리고 방북이라는 것도 공문서를 경기도에서 작성한 공문을 검찰이 압수를 했는데 거기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방북 요청을 하는 것들이 수십 건이 발견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볼 때,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방북 송금을 하고 나서 바로 김연철 통일부를 장관을 찾아가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좀 하게 해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양해도 없이 요청을 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다 나나왔는데 창작이라는 말만 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대지 못하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거는 그냥 본인이 할 말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노은지 : 창작이라는 얘기가. 그런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제3자 뇌물이라고 하니까 법조 용어들은 어려워서 물론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제3자 뇌물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이 혐의는.

▶ 박상수 :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증뢰자랑 수뢰자가 대항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한테 뇌물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탁을 해 놓고 받는 건 전지현 변호사님이 받는 거죠. 이게 제3자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증뢰자랑 수뢰자가 대항적 관계가 아니라 수뢰자가 제3자인 경우. 이게 제3자 뇌물인데 예전에 케이스포츠랑 미르재단 사건 때 박근혜, 최순실 이때 제3자 뇌물이 적용이 됐어요. 20년형, 15년형 나온 그 형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이 제3자 뇌물이거든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액수도 지금 100억대잖아요.

▷ 노은지 : 1억 이상 뇌물이면 이게 실형 무조건 나오는.

▶ 박상수 : 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검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부분은 입증하기 편한 편이거든요, 돈 자체는 흘러갔으니까 돈 자체가 흘러간 것에 대해서 외국환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이화영 쪽 변호인이 이건 주가 조작 때문이라고 변론을 했고 그러면 이 돈이 흘러간 게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박상수 : 그러니까 대북 사례금으로 판단이 나온 것이 되게 부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주가 조작 때문에 그 돈이 흘러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왜 주가 조작 때문인지 뭐를 때문에 흘러갔는지 확인을 법원 입장에서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쪽 변호인이 내놓은 증거들,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국정원 블랙 요원의 증언이라든가 다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증거로 채택 안 된 게 아니라 다 채택이 됐어요. 이화영의 진술이라든가 지금 전지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박원순을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봤다든가 아니면 방북 요청을 4회에 걸쳐서 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채택이 된 겁니다.

▷ 노은지 :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수행단에 박원순 서울시장,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만 포함되니까.

▶ 박상수 : 그렇게 포함돼 있었고 판결문을 보면 박원순 시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거죠. 다음 대선에서 자기가 밀릴지도 모른다는 그 동기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4회에 걸쳐서 계속 방북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4회에 걸쳐서 방북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보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주가 조작 때문이 아니라 대북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북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판결이지만 했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북 사례금이면 이거는 사례금이니까 제3자 뇌물 아니냐, 그러면 제3자 뇌물로 이화영을 추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서 이 많은 돈이 가도록 했겠냐. 위에 도지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기소를 하게 되는 이 절차 그대로 간 겁니다, 지금.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데 이 800만 달러, 그러니까 송금하는 걸 쌍방울에 부탁을 했겠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 전지현 :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당시에 기사를 보면 경기도의회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불안정하게 스마트팜 사업 같은 데 투자를 하냐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북한에서는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물 제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송금 가고 난 뒤에 무언가 추진을 하고 UN에 면제 승인을 얻은 게 나오는데 현금으로 보내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의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현금 보내라고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민주당의 설명도 사실 당시에 경기도의회와 이런 관계를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겠네요.

▶ 박상수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 사업을 민주당 설명대로 하면 대북 사업은 대북 사업대로 자기들끼리 했는데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과 함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돈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는 전혀 모르는데 대북 사업은 대북 사업대로 자기들끼리 했고 계속 방북 요청도 자기끼리 했는데 그거는 이와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했다, 이 얘기거든요.

▷ 노은지 : 지사는 모르게 부지사가 다 했다.

▶ 박상수 : 부지사가 다. 우리는 분명히 경기도지사를 선거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민주당 말대로 얘기를 하면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화영이 지사였던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네요. 지사도 모르게 부지사가.

▶ 박상수 : 그러니까 다 했다, 이건 말인지. 앞으로 판결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 전지현 : 그러니까 *** 보도를 보니까 자기가 결제를 하느라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클릭을 했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클릭만 했지, 내용은 못 봤다.

▷ 노은지 : 그거는 지사를 뽑아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은데.

▶ 박상수 :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일 때도 국무총리가 대북 사업을 다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대북 사업을 다 하고 그냥 대통령은 나는 클릭했는데 내용도 몰랐다, 이러면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패와 무능 사이에 무능을 선택한 거죠. 부패로 가면 감옥으로 가니까 무능을 선택하고 있는데 무능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 노은지 :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증언도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받아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장동 변호인으로 유명한데요. 박균택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더라고요. 출장 기록 이런 걸 제출해라. 정말로 수사가 잘못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파헤쳐보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 전지현 : 이런 전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도 회유 당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명숙 총리에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한 그 공여자와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한테 회유를 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법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쪽에서 주장을 한 게 뭐냐 하면 판결문에 보면 유죄 판단의 증거로 그쪽에서 회유 당했다고 주장하는 감방 동기들의 진술 있잖아요. 증거로 채택 안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회유 당했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 노은지 :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걸 가지고 회유당해서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 전지현 :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도 법리 공방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사이드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검찰을 흔들어야 하잖아요. 조작됐다, 회유됐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다 법원에 제출됐고 증인 출석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조작의 의도와 대북 방북 대납, 스마트팜 대납은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조작을 실제로 했는지와 관련해서도 금융위가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검사를 공격했는데 그게 안 됐으면 재판을 흔들어야 하잖아요. 판사를 공격해야 하는 거죠. 법관 탄핵이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북송금 특검법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 검사 전부 탄핵시켜서 직무 집행에서 배제한다. 수사 검사를 다 갈아치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뭐 머릿수도 되겠다, 다 그냥 탄핵소추를 해버리면 지금 이화영 재판 관련해서 수사가 다 배제가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으려고 검사들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빨리 서두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리 공방에 자신이 없으니까 사이드로 공격하는데 그 사이드가 우리나라 헌법 체계 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원래 법사위원장은 대대로 법조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엉터리 법을 만들 거면 굳이 법조인이 법사위원장을 안 해도 되니까 정청래 의원을 시킨 게 아니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 박상수 :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서 친윤 인사로 검찰 인사를 했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막상 김건희 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들 하나도 교체가 안 됐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화영 지사, 부지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수사 검사를 탄핵으로 교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떠드는 걸 처음 봤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내 부인의 수사 검사들을 모두 교체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검사를 탄핵을 통해 전부 교체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멋있다고 얘기하는 게 믿기지도 않고 약간 판타지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 전지현 : 그리고 어제 기소를 했으니까 수원지법에 배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신진우 부장판사님 재판부가 다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하는 게 맞아요. 원래 법원에 대한 사건 배당은 무작위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관련해서,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수석부장하고 법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어느 부에서 할 것인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신진우 재판부로 가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부가 너무 한쪽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재판부로 갈 여지가 큰데 지금 수원지법에 있는 재판부에서 다 떨고 있대요, 우리한테 올까 봐.

▷ 노은지 : 이게 올까 봐서. 그럴 것 같아요. 워낙 검사, 판사 담당만 하면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일단 재판은 곧 시작이 될 것 같고, 이 대표가 지금 받게 되는 재판이 모두 4개로 늘어서 많으면 일주일에 4번 정도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으로 가야 하니까 이거는 이동거리도 길어질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고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하나 결론이 나온 게 없어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그렇다고 쳐도 1, 2심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 박상수 : 현재 기준으로는 위증교사가 제일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도 어느 정도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 여부만 보면 되는 거라서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정말 깜짝 놀랄 방법이 다 동원될 것 같고, 그런데 위증교사는 굉장히 법리가 간단하고 게다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때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수진 전 의원이 있어요, 민주당에 이수진 전 의원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판결문 보고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분도 법률가 출신이라서 이걸 아는구나라고 싶었는데 나도 끝까지 무죄라고 믿고 싶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저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할 때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없다고 얘기했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거기서도 유창훈 부장이 할 때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해줬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번 신진우 부장의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간 거고, 위증교사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인들이면 다 알아요, 그대로 갈 거라는 걸. 그런데 이거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는 건데 위증교사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이 된다면 대선 출마도 가능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나왔는데 1,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출마가 가능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헌법 84조 논란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재판받는 대통령을 봐야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전지현 :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적하셨던 헌법 84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은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헌법을 만드신, 당시에 만드신 분들은 설마 피고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소추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소추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기소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수사나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 건데 이 취지가 제가 30년 전에 헌법 강의 들을 때 교수님한테 들은 취지가 이게 어떤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예외적인 규정을 둔 거라고 하시면서 수사까지는 허용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대선 정국은 2년 뒤부터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건 저는 솔직히 이 속도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조국 대법원 재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법만 보면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추라고 한정을 해놨고 예외적인 규정이라면 법 앞에 성역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까지 진행된다고 그렇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헌법 문헌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위증교사도 벌써 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판부가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상 진행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논의를 자꾸 이어가는 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이상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냥 지금 벌어진 재판이나 이런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박상수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 박상수 : 정말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과 작별할 때가 안 됐나.

▷ 노은지 :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은데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이 정당이 이재명 사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과 결별할 때가 된 기 아닌가. 엊그제 김영진 의원이 그대로 라디오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026년인가요? 2027년인가요? 그때 대선 때는.

▷ 노은지 : 27년.

▶ 박상수 : 후보가 그때 가서 정해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 헌법 84조가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느냐? 아니, 대통령을 배출할 정도의 정당이면 정당 내부의 스크린 기능에 의해서 적어도 형사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율규약 같은 거죠. 공정거래법에서도 자율규약을 얘기하는데 너희끼리 알아서 그 정도는 해라. 우리가 법이 다 안 들어가도. 그런데 그 스크린 기능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재명과 작별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권익위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가 순방 떠난 날에 김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된 조사를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거야 사실 많이 알려진 부분인 것 같아요,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대통령도 그냥 조사를 종결을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여전히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봐주기다, 면죄부를 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 전지현 : 자꾸 봐주기, 봐주기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어쩌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랑 최재형 목사랑 만난 게 22년 6월이랑 22년 9월 두 번이거든요. 6월에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친구다 어쩐다고 하면서 양평에서 선친과 함께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호감을 살 수 있는 얘기를.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바로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김창준 의원의 국정 자문위원 청탁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선물을 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통일방송 재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만났잖아요. 10월에 김창준 의원이 현충원에 안장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조 과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최재형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또 보훈처 과장 연결해서 보훈처 과장을 연결해줬고 보훈처 과장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김창준 의원의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충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설명만 하고 끝나요, 실제로 일이 진행된 게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선물을 줄 때는 직무 관련성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얘기만 하다가 나와서 자기 혼자 무언가를 증거를 남기려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해야 하는 거냐고요. 한 달 있다가 통일 방송 재개 얘기한 건 너무 시간적인 간격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충원 얘기한 것도 이것도 한 달 뒤에 얘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이 이 사람이랑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청탁을 들어준 거예요. 없어요, 그냥 문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설명을 해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선물 공여자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사실관계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시행령에 따라서 종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법이나 찾아보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일단 같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니까 권익위 종결이 마치 죄가 없어, 끝났어, 사건 종결이야. 이런 느낌으로 비판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검찰 수사도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나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제 권익위 관계자가 추가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준 것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또 신고 의무가 없다. 그냥 대통령기록물로 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외국인 얘기하는 게 최재형 목사더라고요.

▶ 박상수 :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민주당이 항상 보면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진보 관련 매체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대통령 부인은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그렇게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같이 느껴졌으면 180석 가지고 뭘 했습니까? 180석 가지고 자기들 며칠이면 법안 다 통과시킬 수 있는데 법안 통과를 해서 바꿨어야죠. 의회 부정청탁금지법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맞아요. 그런데 그 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떠한 물품을 받았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 다른 법률 내용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법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 법에 따라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아니, 행정기관이 입법부도 아닌데 법을 창의적으로 해서, 무슨 얘네들은 자기들이 항상 창의적인 입법을 늘 씽크빅 하듯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하니까 행정부도 늘 창의적으로 할 줄 아는데 행정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 노은지 : 창의적으로 하면 직권남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상수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의 법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그렇게 잘못됐다 싶으면 지금 180석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4년이 넘었는데. 훈련병 경찰에서 입건 안 한다고 뭐라 할 때도 자기들이 입법 만들어 놓고는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입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가 나오면 자기들이 입법을 게을리 했거나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그게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분노하면 행정부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데 행정부는 법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법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권익위는 권익위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정청탁금지법만 봤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넓은 범위에서 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를 기다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사하는 부장검사들, 안 잘랐어요. 이화영 부지사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유지되고 있죠, 수사팀이.

▶ 박상수 :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 저기 하는데 지금 다 검사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톱 체제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인 대표 얘기가 한창 당내에서도 반발이 워낙 커서 없던 일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조건은 갖춰졌다 벌써부터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전지현 : 등판 조건은 몇 달 전부터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들쑥날쑥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능가하는 지금 대항마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톱이건 투톱이건 집단지도체제건 조건은 갖추어져 있고 만약에 투톱이라든지 집단지도체제로 갔으면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사실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마를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만 뽑는다고 하면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캠프를 꾸리고 러닝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이제 출마하기 위한 몸풀기를 떠나서 본격적인 워밍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 지금 워밍업만 하다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딱 출발선에 서서 목표 지점을 향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요. 캠프를 꾸렸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희가. 오늘 채널A가 보도를 했고. 러닝메이트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일부 친한계 인사들은 접촉도 하고 이런 거로 알려지고 있어요.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주변에 의견도 묻는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출마 선언만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 박상수 : 아직은 출마한다, 안 한다, 직접 이야기를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 등록이 다음 주일 테니까 정말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임박했죠, 결심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에도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한 건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다 짐작이고 추측일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캠프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위원장님이랑 종종 연락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 노은지 : 아직 캠프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 박상수 : 막상 소위 말하는 친한이라는 그룹이 존재하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아직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핵심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장동혁 의원이랑도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통화했거든요, 처음. 서로 안부나 주고받는 통화로 처음 전화했어요, 진짜. 공천 심사 때 심사위원이었고 저는 공천 심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난 게 유일했고, 그다음에 전화는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나오는 이 모든 보도들이 글쎄요, 이게 너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위원장님이 아마 결심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결심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 본인의 등장만 남은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말씀을.

▶ 전지현 : 친한 그룹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7시 50분에 기사가 이승환 씨가 첫목회는 한동훈 옹호 그룹이 절대 아니야.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 박상수 : 그건 맞아요. 진짜 아니에요.

▷ 노은지 : 첫목회 안에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 박상수 :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요즘 이승환 위원장이 맨날 저 보고 “형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웃음)

▷ 노은지 : 친한 그룹이 되어 버렸다.

▶ 박상수 : 막상 저도 장동혁 의원과 태어나서 처음 통화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얼마 전에 만났다는 의원 한 분을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곧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물밑에서 한창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 박상수 : 물밑에서 오고 가는 게 첫 장동혁 의원과 지난주 금요일 처음 통화한 그런 건가.

▷ 노은지 : 그런 건가 봐요.

▶ 박상수 : 그런데 정말 통화 시간이 1분도 안 됐어요.

▷ 노은지 :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 봐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민주당이 거칠게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결기가 없다, 잘 못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예찬, 도태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두 분이 막말 논란 때문에 후보에서 공천이 취소된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 사례를 들었다고 해요. 이게 또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니까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떤 취지에서 한 말일까요?

▶ 전지현 : 이철규 의원 나오면서 기자님들이 물어보니까 침소봉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은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모든 말을 전부 친윤 대 친한의 프레임으로 가는 건 민주당 전략이라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 상임위원장 몇 명만 보면 정청래 의원, 최민희 의원, 이름만 들어도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살찐 고양이처럼 가만히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가 없다, 파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장예찬 씨 같은 사람은 사실 민주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아쉽다, 그런 거를 표현한 거지, 이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금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대세가 굳어진 시점에서 분열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건데 이거를 가지고 겨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그냥 오히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일 거다.

▶ 전지현 :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전지현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국민의힘이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원톱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형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형두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로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비대위에 결론을 넘긴 것 같은데, 일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단일지도체제, 그러니까 원톱 당대표가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그전에 부대표를 두는 2인 체제도 거론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논의를 하시다 그냥 그대로 두자고 결론이 난 겁니까?

▶ 최형두 :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당헌당규특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었는데, 보수당이라는 건 사실은 한번 해본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 싶으면 계속 이어나가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게 보수당 아니겠습니까? 당헌당규상 단일지도체제가 10여 년 됐죠. 그전에 집단지도체제를 했더니 봉숭아학당이니 뭐니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당이 구심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역할,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 지도체제를 너무 활용한다, 이런 게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오랜 정치 원로이자 우리 당의 중진으로서 우리 당이 자꾸 비대위 체제로 이어지고 당대표 체제가 자꾸 변화하는 것을 보고서 무언가 수석부대표, 이런 걸 두어서 전당대회에서 아깝게 일을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대표가 흔들리면, 물러나거나 하면 그분이 이어받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우리 당내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요. 특정인 견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 최형두 : 아마 그런 의도로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오랫동안 당을 지켜보고 또 당대표까지 하셨던 원로로서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갑자기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가장 근본적인 룰, 당의 거버넌스, 기본을 바꾼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부른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심도 있게 논의하든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이렇게 넘겼죠.

▷ 노은지 :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승계형 단일지도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보면 지금은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그냥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건데, 최고위원 중에 수석최고위원, 가장 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승계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더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군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게 당 지도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해서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승계형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더 큰 논란이 있었고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10여 년 이상 우리 당에서 당헌당규에서 골조로 만들어왔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당에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맞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제를 하자면 지금 당대표 체제가 지금 우리 의회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형태가 민주당 당대표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심지어 친명 원조 친명까지도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사실 당대표가 누구입니까? 이재명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을 총동원하는 체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문제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조항도 그거는 당권을 가진 사람은 대권주자로 나서려고 하면 일정 시기 전에 당권에서 물러나서 공정한 대권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야 어느 정당 간 다 규정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걸 지금 뒤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체제의 위기라는 것이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진단이 다릅니다. 우리 대표 승계 구조가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대표 체제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담아내기가 너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반대를 했고, 또 많은, 전원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았는데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 넣을 거냐, 20% 넣을 거냐, 이 결정이 남은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10% 정도인데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냐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의견이 비등비등할 정도로 박빙인 겁니까?

▶ 최형두 : 당초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규정이 바뀐 까닭은 당원들이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들러리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7:3이고. 실제로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수긍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직선거후보자, 예컨대 대통령 후보, 서울시나 부산시 또는 경남도지사 후보, 이런 분들을 할 때는 5:5로 뽑습니다, 그거는.

▷ 노은지 : 그렇죠.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하니까.

▶ 최형두 :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선거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는데 우리 당대표 뽑는데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냐고 해서 지난번에 100%로 가지 않았습니까? 100% 갔던 것을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우리 당내에서는 7:3, 8:2냐, 5:5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당원들의 반발, 당원들이 실제로 당을 뒷받침하고 선거 때마다 고생하고 당비를 내서 당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이분들이 당대표를 정할 때도 반반으로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냐. 7:3은 또 되돌아가냐는 논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7:3이나 8:2나 큰 차이는 없는 거죠.

10% 가지고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민한 문제였는데, 역시 당원 중심으로 당대표는 당원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25%입니다. 25%인데, 사실은 우리도 보면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있는데 일반 당원에는 당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또 상당수 전화를 해보면 본인이 당원인지조차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도 5%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당원 80%에 사실상 일반 국민과 다름이 없는 분들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론조사로 세상에 누구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론조사 틀린다는 것은 많이 봐왔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론조사 같은 정치적 편향성도 있고 또 오차도 크다는 것인데.

▷ 노은지 : 역선택이 있을 수 있고.

▶ 최형두 : 역선택이 치명적인 문제예요. 역선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있고 실제로 방송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했던 출구조사도 틀리는 마당에. 100명, 500명, 1000명 단위로 했던 샘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조사 응답률이 10% 미만, 3%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국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러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국민 경선 참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집해서 우리 당의 외연도 넓히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전당대회를 1개월 앞두고 그렇게 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역선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기 전에 어쨌든 민심 비율을 높이는 건 중요하고 20%나 30%나 30%는 사실 지난번 직전에 있던 것이고.

▷ 노은지 : 예전에도 계속 그 룰이었으니까. 조만간 또 결론이 나겠네요, 비대위로 넘어갔으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다. 당원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될 테고 비대위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마지막 변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니까 출마 결심은 굳힌 것 같고 출마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어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던 중량감 있는 당권주자들이 출마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흥행 부진 요소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의 등장이 흥행 요소입니까? 아니면 흥행 부진의 요소입니까?

▶ 최형두 : 저는 당대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소야대의 이 무지막지한, 심지어 6.10 민주항쟁 기념일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이런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데 사실은 당대표가 누가 온들 지금 국회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대표의 순기능이 있다면 당대표가 당의 혁신, 지금 정당 체제도 무기력하거든요. 우리 당원들이 요즘 방송을 안 본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실망해서. 그런데 당도 너무 무기력하고. 당원들은 당비도 꼬박꼬박 내고 어려울 때마다 당에서 정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당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또 자신의 소신과 이 당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입씨름도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당심 50%까지 낮추자고 하니 당원들의 실망이 크고. 그래서 저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또 하나 당원 구성을 우리 청년, 사실 우리 당이야말로 청년과 2030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때는 돈을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풀지 않고 빚을 갚겠다고 하는 정당이니 얼마나 인기가 없습니까, 국민에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바로 2030 세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빚을 물려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선대에서 물려받았던 이런 국가의 기틀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모든 정책의 기조를 짜고 있는데 연금개혁도 그렇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지금 하는 행태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은 당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여성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노은지 :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공략을 하시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는 일면일 뿐이지, 사실 여성가족부가 그 작은 가족부, 여성가족부로 정책을 다 시킬 수 있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왜소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것이가. 그런 여성가족부가 있을 때 그 여성들이 그렇게 권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할 때 여성가족부가 지켜줬습니까? 그런 모순을 우리가 지적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당원들에게부터 절절하게 호소할 수 있고 당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당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당원들이 당원이 되어서 우리 정당에서 이 정당이 옳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야겠죠. 그거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저는 흥행이 된다고 보고.

▷ 노은지 : 누가 많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다 나온 사람들 또 나온다고 해서 숫자 많이 나온다고 흥행이 됩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에 당대표 경선은 누가 우리 당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냐. 지금 꼴보기도 싫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우리 당은 한다고 정말 2030에 대한 구애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튼튼한 재정을 물려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여성가족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성들에게도 우리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권력자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에도 여성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 최형두 : 그럼요. 그거는 혁신을 통해서 보여줘야겠죠.

▷ 노은지 : 의원님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세요?

▶ 최형두 : 저는 똑같은 기준입니다. 저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의사 여부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저도 언론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적 기대가 높은 건 사실이죠. 지금도 워낙 여론조사 등 해보면 거의 우리 당에서 압도적 1위가 실제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큰 관문이 되고 이것도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것은. 이렇게 힘든 당대표를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 2030 세대, 젊은 세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 여성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정당, 우리 고령층에게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더 강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갈수록 고령화가 되는 나라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모든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그 기준을 맞추면 훌륭한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죠.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이라서 이걸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은 원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미루어지는 분위기 같기는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 7개 상임위를 안 받고 밖에서만 계실 건지, 어떻게 이 국난을 해결할지 궁금한데요.

▶ 최형두 :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2, 30년 됐습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사실 김대중 평민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의석이 많으면 상임위 전체를 다 1당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1987년 체제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 그 평민당의 제안으로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자고 해서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90년부터 하더라도 벌써 30여 년을 국회에서 만들어온 협치의 정통과 원칙이거든요.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 그리고 1당, 2당과 관계없이 다수당, 소수당 관계없이 여당이 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걸 돌연 다 부수고 독식했죠. 지난번에는 이재명 민주당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물론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죠.

저는 민주당이 크게 오판한 것 같은데, 이 오판하는 근거는 여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원조 친명, 친명조차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으로 사당화 되어 가고 당권, 대권 분리 선언도 무효화시키고 다음에 대권 후보가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기소만 돼도 사실 후보 자격을 없앴습니다. 그것도 없애. 다음에 방탄을 위한, 심지어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검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는 물론이고 삼권분립까지 허물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재판에서 이재명을 유죄 판결이 안 나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 하나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고 뭐고 무시하고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원래 힘자랑을 하다가 자빠져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대로 국민들과 함께 왜 이것이 문제인지 당장 저희 지역에 저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6월 10일, 전 국민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그 항쟁을 했던, 전 국민이 참여했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6.10 민주항쟁의 날. 그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들도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 노은지 : 7개 상임위는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7개 상임위도 받으면 안 됩니까?

▶ 최형두 : 그 문제는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민주당이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 그런 건 거들떠 보지 않고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다 차지한다. 기어서 들어오든지.

▷ 노은지 : 줄 때 받아라, 이런 거.

▶ 최형두 : 문밖에 있어라, 이런 아주 굴욕적이고 이런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모든 언론에 사설이라든가 논조를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런 마당에 과거에 우리가 21대 국회 때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때 결국 우리가 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있고 또 국민들의 여론, 국민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 여당이거든요. 여당으로서 책임도 있지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와 함께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독재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써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저들이 노리는 것이 이재명 방탄 외에 다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당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