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정하게 옹졸해…모든 당 대표에게 삐져
개혁신당 물밑 접촉하는 국민의힘 인사들, 한동훈 무능의 상징될지도
한동훈 '중수청' 소구력 없다…비공식 언급하고 언론에 흘리는 식 안 돼
한, 채상병 특검에 의원들 눈치만…대권주자 치곤 결기 안 보여
천하람이 특검 발의? 일단 '한동훈안' 나와야
정몽규, 재정기여도 1%뿐…4년 장기집권은 '내로남불'
이준석·이주영 간호법 반대는 의정 갈등 피하려는 정부 의도에 반대한 것
윤-한, 정책 이야기로 마음 상해…초등학생 아니지 않나
한동훈, 대선 후보로서 지지 유지하려 부담 피하고 몰래 고자질하듯 흘려
한, 이재명과 1:1 구도 원해…민주당은 눈치 채고 배짱 부리는 것
윤, 지금처럼 국정운영 하면 이재명은 사법리스크에도 선택받을 것
[변변한정치 - 박상수]
고위당정 내용 유출은 비상식적…용산에서 흘렸나 싶었다
의료개혁은 윤 정부 상징…옳은 방향이지만 응급의료 대안은 있어야
법꾸라지 민주당, 변론 재개 신청 등 시간끌기 나설 것
[변변한정치 - 강전애]
추석 물가 대책 이미 나왔는데 만찬 취소? 윤석열 '불편' 드러낸 것
윤, 추경호에만 전화해 한동훈을 고립무원 만들어
민주당의 판사 겁박은 유죄 가능성 높게 본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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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강전애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시그널Pick>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돌연 연기된 배경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에 대한 불쾌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합니다. 연금개혁 밑그림을 직접 설명하고 또 의대 정원 필요성도 제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그널 Pick>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고요. <변변한 정치>에서는 또 불거진 당정 갈등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시그널 Pick>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먼저 시작해볼 텐데요.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회동 소식이 전해지니까 허은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삐지면 함께 밥도 먹기 싫다는 대통령이다. 시진핑의 용산 재림이냐.”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전에 보면 천하람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탈당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천하람 :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복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더 시급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허은아 대표님의 말씀이 맞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게 옹졸하다.
▷ 노은지 : 공정하게 옹졸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 천하람 : 모든 당대표와 결국 싸우시거나 모든 당대표에게 삐지시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여야 가리지 않고?
▶ 천하람 : 여야 가리지 않고도 그렇고 특히 자당의 대표들과 공정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랑 세대 차이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조금 별난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연배도 비슷하시고 또 정치 경력도 많은 김기현 대표님과도 결국은 굉장히 안 좋게 결별하고 김기현 대표님이 당대표 직을 SNS로 내려놓고 뛰쳐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결국 기존 정치인들과 연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과 아주 연이 깊고 서로 정말 친형제 같은 내지는 아주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다르겠지. 한동훈 대표와 잘 지내시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가 출장 가면 넥타이 2개를 사와서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한동훈 대표랑도 이렇게 틀어지셔 가지고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겠다. 연찬회에도 안 오시겠다. 회동도 취소하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대통령이 문제 아닙니까?
▷ 노은지 : 공정하게 옹졸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 천하람 : 문제는 대통령이다.
▷ 노은지 : 문제는 대통령이다. 아까 이준석 의원의 복당보다는 대통령의 탈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개혁신당을 향해서 같이 해보자거나 연대의 손짓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더라도 물밑에서도 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허은아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걸 보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연대나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 천하람 : 허은아 대표님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멋진 표현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배를 태워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셨나.
▷ 노은지 : 타고 온 배는 태워야 된다.
▶ 천하람 :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개혁신당에 대한 물밑 구애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저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의 무능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중수청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계를 많이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 높게 평가합니다만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기존의 본인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듯한 태도와 연결되면서 젊은 세대나 중도층의 지지를 제대로 못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느낀 분들이 결국은 또다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 이런 쪽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인사분들도 조심하셔야 하는 게 결국 그것이 중수청을 내세웠던 한동훈의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시면 되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저희 개혁신당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잘해나갈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중수청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 별로 소구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 봐요?
▶ 천하람 : 네,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아쌀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의대 2026년도 정원의 유예나 절충안 제안하시고 이런 부분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런 시도하시는 거, 노력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완강함에 균열을 내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들이 정말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처음에 나오지 않고 보통 오면 그런 거죠. 한덕수 총리와 당정대 회동을 하는데 공식 석상도 아니고 약간 사이드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지나가듯이,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그걸 언론에 흘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와 봐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치고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할 도리는 하기는 하는데 결국 대통령의 할 일이고 조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나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여당 대표고 나름대로 미래 권력을 꿈꾼다는 분이 조금 더 박력 있게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처음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또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실행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를 꿈꾸는 사람 치고는 이렇게 파괴력이나 결기나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 노은지 : 어떤 스타일에서 보여주는 것도 본인이 할 말이 있을 때 앞에서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고 뒤에서 흘러나오듯이 이런 식의.
▶ 천하람 : 네, 그리고 본인의 측근, 친한계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관계나 당을 추슬러야 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일정 부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지속되게 되면 피로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이 약속하셨고 또 국민들의 대다수,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채상병 특검 추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박력 있게 나오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예전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저희 정치시그널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안으로 대표 발의를 개혁신당이 해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경로로 온 제안이고 그게 왜 현실화가 안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천하람 :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도 발의, 통과, 거부권 행사, 쳇바퀴를 도는 것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분들이 계셨고요. 사실은 소통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원내 지도부의 전적인 지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충분히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천하람 이름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인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제3자 추천안, 대법원장 똑같이 내보내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일단 한동훈안이 나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야 그걸 가지고 토론이 이어지지, 야당들끼리 계속 절충안, 절충안, 절충안 계속 내게 되면 자꾸 한동훈 대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빌미를 가져갈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리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동훈 대표 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이제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시는 의원들도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 노은지 : 이 부분도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거니까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료 내신 걸 제가 봤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연임 승인이 수상하다. 굳이 정몽규 회장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축구협회 일을.
▶ 천하람 : 이건 제가 정몽규 회장이 일을 잘하는지, 우리나라 축구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축구 팬의 한 사람일 뿐이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공정성의 문제인 것이고요. 축구협회는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 스포츠협회들이 있지만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실제로 쓰는 예산도 최고 수준입니다. 1년에 예산을 1800억 이상 그 정도로 쓰는데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 노은지 : 많이 쓰네요.
▶ 천하람 : 그리고 축구협회장이 누구인지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유명해지죠. 그러면 그 정도로 기여를 하고 협회를 잘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파고들어서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저는 축구협회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재정적 기여, 쉽게 얘기해서 협회에 돈을 아주 많이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재정에 1%도 되지 않는 연평균 12억 원 정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축구협회장이 가지는 위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반대로 핸드볼협회 최태원 회장이나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협회 재정의 20% 내지는 3, 40%에 이르는 기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1%에도 미치지 않는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 기여도는 세 분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게, 총액 기준으로 1, 2억 원 정도 수준만 넘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는가. 협회의 위상, 그로 인해 누리는 본인의 홍보 효과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또 협회 운영의 조건성 부분에서도 축구협회는 단체 징계가 연간 230건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이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이게 양궁협회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거의 없다가 드문드문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 조건성을 증감률로 평가를 해요.
▷ 노은지 : 증감률.
▶ 천하람 : 그래서 거의 징계 사례가 없다가 조금 양궁협회의 징계 사유가 나오면 양궁협회의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징계 건수가 원래 많았기 때문에 증감률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만점을 받아요, 특히 연임 승인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룰 세팅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 노은지 : 다른 협회와 비교를 했을 때 축구협회가.
▶ 천하람 :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도 있고 대표팀이 성적을 못 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축구협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 천하람 : 있죠.
▷ 노은지 : 천하람 원내대표가 파악하시기로는 그런 연임 과정이라든지 재정 기여도가 수상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천하람 :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3연임, 재차 3연임을 도전하고 계시는데 4선이지 않습니까? 너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정몽규 회장이 쓴 자서전 같은 게 있어요. <축구의 시대>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본인도 70세 이하가 축구협회장에 도전하는 것이나 4선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쓰신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내로남불도 있는 것 아닌가.
너무 협회에 대한 기여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또 축구협회 운영이나 축구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협회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께서도 축구협회나 4선 제동을 거시고 체육회 전반에 낡은 관행들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적극 응원하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개혁신당을 주로 지지하는 젊은층, 203040 이런 분들에 있어서 체육협회의 낡은 관행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관심사이기는 하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천하람 : 배드민턴협회도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 노은지 : 국감 곧 시작되니까 이런 거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많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관련된 질의도.
▶ 천하람 : 잘 살펴보겠습니다.
▷ 노은지 :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어제 오랜만에 22대 국회 열리고 처음인 것 같은데 민생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간호법도 처리가 되면서 이게 걱정했던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상당수 타결이 많이 되었는데, 파업 철회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이주영 두 분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간호법에. 이게 당론 반대인 건지 어떤 이유에서 두 분은 반대를 하신 걸까요?
▶ 천하람 : 저희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율 투표로 이루어졌고 두 분의 의견은 두 분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 노은지 : 원내대표시니까.
▶ 천하람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께서는 이 법안
▷ 노은지 : 정치적 의도.
▶ 천하람 : 의료 대란을 야기해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간호사를 활용해서 의사와의 갈등 국면을 조금 이렇게 넘어가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이 보다 본인의 입장을 잘 밝힐 겁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도 이 간호 법안,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의 수련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박탈당해서 의료 후속 세대 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 아니냐. 그리고 간호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간호사, 현업에서 종사하는 간호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다 이유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만한 이유인 것 같기는 해요. 법이 통과되는 건 좋지만 잘 만들어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의정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야 합의로 간호법은 처리가 되고 이제 국회에서는 다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독 한곳, 대통령실은 아니다. 우리 의대 증원 문제는 무를 수 없는 거다. 이대로 가야 한다. 이런 의지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이 여기서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의정 갈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당정 갈등이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제 생각에 그런 태도셨던 것 같아요. 2000명은 과학적으로 나온 거고 거의 1명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식의 완강한 태도를 여당 의원들에게도 많이 밝히신 걸로 저도 들었는데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게 결국 내년도 정원은 1500명 정도로 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1497명.
▶ 천하람 : 그게 각 대학에서 20% 정도는 재량으로 줄일 수 있게 열어준 거였죠. 그러면 2000명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2000명을 꼭 해야 하는 거였다면 왜 줄이는 걸 허용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수도 없이 물어봤는데 2000명이 도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자료, 회의 자료, 회의록 달라고 하면 없어졌다. 파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도대체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하면서 왜 고집만 부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랑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왜 이렇게 꺼립니까?
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개혁신당도 간호법에 대해서 저와 이준석 의원, 이주영 의원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간호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PA 간호사가 지금 입법 공백 상태예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업무, 또 처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면서 완전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완전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설정되는 게 저는 낫다고 평가한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와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서로 입장차는 달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서로 서운해 하고 당신이랑 밥 안 먹을래. 잡혀 있던 일정 연기할래. 이러지 않아요. 왜 이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서로 마음 상해하고 싸웁니까?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나 반대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초등학생들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한동훈 대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 물밑에서 얘기가 진행되던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다. 비공개로 했던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천하람 :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아쌀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는 지금 주신 말씀 두 가지 면에서 맞는 게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봤을 때 비겁해 보일 수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박력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절충안 같은 걸 제시하고 그걸 그런데 공개 석상에서 세게 얘기하기는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물밑에서 얘기했다가 그런데 내가 이런 좋은 제안을 노력하는 걸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몰래 고자질하듯이 흘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좋은 제안을 물밑에서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 고집부려요, 안 받아요. 내보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면전에다가 정확하게 제안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이라면 차라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최고위원회든 언제든지 카메라 앞에 서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정치시그널 나오셔도 되고 또 SNS를 통해서도 본인 입장을 명확하게 차라리 공개적으로 어지간한 것들은 밝히시는 게 좋고 그걸 안 하겠다고 판단했다면 새어나오는 걸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 노은지 : 물밑에서 진행된 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으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유예를 하자. 이 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거부하기는 했는데요. 천하람 대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를 당장은 했지만 조금 이걸 가지고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안이라고 보세요?
▶ 천하람 : 그런데 조금 현실성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 그리고 박단 우리 비대위원장도 사실 전혀 반기는 기색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완전 원점 재검토도 아니고 2026년도 정원만 다시 얘기하자고 하게 되면 양쪽 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는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용적인, 구체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런 중재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막힌 국면을 여당 대표로서 조율하고 뚫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하지만 그게 공개되는 방식이라든가 조금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되게 되는 상황, 이게 아쉬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여야 대표 회담도 지금 다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진전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열릴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점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여야 대표 회담.
▶ 천하람 : 만나는 건 당연히 만나셔야 하고요.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1:1 구도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장면이 만들어지고 나름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꼭 생중계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사는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1:1 구도를 꼭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민주당에서는 약간 배짱부리는 거죠.
▷ 노은지 : 꼭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 천하람 :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한동훈 대표 요즘 보니까 그렇게 딱히 대통령을 설득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당 대표로서 지위가 탄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뭣하러 만나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당, 상대당의 대변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얘기거든요. 타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우위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갈 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한동훈 대표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원래 예방하는 거거든요, 당선되고 나면. 가볍게 예방하시면 돼요. 거기서 자기 메시지 내시면 돼요.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저희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예방도 이미 하고 계셨는데 아직 저희한테 연락이 없어요. 아마 조국 대표한테도 연락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방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정치권의 관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입원을 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10월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 위증교사 의혹 재판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 일각에서도 10월 위기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면 이 대표의 중형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난다고 해도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초반에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시한폭탄처럼 계속 있을 것이고 나중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내 경선 경쟁자, 그리고 본선에서 경쟁을 하는 잠재적 후보군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특히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사실 대장동 이슈가 불거졌는데, 민주당 내부 경선도 굉장히 치열하게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당내 경선이 실제 가장 치열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나가는 거냐. 대통령 돼서 형사소추 절차 다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 노은지 : 이미 한동훈 대표도 그걸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형사소추 받는 대통령.
▶ 천하람 :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제가 서두에서도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가 또 적용이 되는 게 윤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국정 운영을 정말 잘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나 형사처벌 문제, 이런 것들 상관없이 마치 지난 총선 때 그랬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인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해서 어쨌든 빨리 윤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내지는 가장 뼈아픈 정권교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하느냐에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달려 있을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꼭 이재명이어야만 하는가. 이 정도까지 리스크가 많은데.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됐든 김동연 지사가 됐든 다른 안이면 또 라이징스타가 됐든 조금 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 노은지 :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상황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천하람 : 맞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법률가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지 이게 관심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은 되는 거잖아요. 보시기에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이고 유력한 주자인데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까지 나오겠냐. 이런 말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천하람 : 이거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여러 판사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판사들이 아주 정치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 제일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특히 1심 판사가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할까.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정치적 고려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대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경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평등해야죠, 법 앞에는.
▶ 천하람 : 그래서 저는 판사님이 이 방송을 안 보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판결문 쓰시기를 바라고 혹여 보고 계신다면 이런 정치적인 고려는 차라리 상급 법원에서 하도록 놔두고 1심에서 만큼은 최소한 법률에 의한, 그리고 공정한 그런 판단만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애, 박상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 유예하자. 2026학년도에 한해서만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를 했고 어제는 작심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좀 의도를 하고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박상수 : 이거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아마 기자님들도 알겠지만 그게 어제 TV조선에서 결국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 노은지 : 뭐가 나왔습니까?
▶ 박상수 : 그저께 월요일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요한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당시에 인요한 의원이 발언을 할 때가 기자님들이 다 들어와 있을 때였고 전화가 그렇게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참여한 기자님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 노은지 :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
▶ 박상수 : 그게 기사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월요일 아침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쪽에서도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전화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 안 그래도 조금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한 매체에서 기사가 터졌죠. 그렇게 기사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저는 진짜 전화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밤에, 그것도 진짜 정말.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이거를 흘렸거나 그랬으면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침이나 대응이 전혀 없었어요.
대표님께 대변인으로서 얘기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은 비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다음 날 대변인들한테도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할 사안이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전까지는. 그런데 기사가 오전에 너무 많이 나왔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오후쯤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기를 시작을 했죠. 이건 뭐 결국 물밑에서 얘기하는 게 맞기는 한데 덮고 가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 국민들의 염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들, 말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저녁이죠, 화요일 저녁에 대표님께서 페북에 글을 올렸죠.
그걸로 사실상 공론화가, 공식화가 돼버린 건데, 이 과정이 저는 그런데 어제 TV조선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결국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의 그 얘기, 그게 이제 이렇게 취재가 되면서 나온 게 아닌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위 당정 자체가 정말 많이 참석을 했고 그때. 우리 쪽에서만 얘기가 꼭 나오라는 법도 없고. 저는 사실 그때 순간순간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그때 저녁 뉴스 나왔을 때. 비상식적이라서 우리 쪽이라고 당연히 생각 안 했고 혹시 설마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때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때 그 이후로 취재를, 왜냐하면 기자들이 바로 옆에서 들은 기자들도 있거든요. 소리가 컸다고 그래요.
▷ 노은지 : 그래요? 말씀을 크게 하셨구나. 어쨌든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과정이 어찌 됐든 드러났고 두 사람의 갈등을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예정됐던 만찬까지 연기를 할 정도면 이게 연기인지 취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일방적 통보로 또 연기를 하게 된 거라서 확실히 이번 갈등은 크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 강전애 : 최근에 이번 갈등 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뭐야, 또 이렇게 사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도부 만찬을 하자고 이야기가 되니까 아, 괜찮은가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우려들,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만찬하면서 대통령께서 제로콜라도 챙겨주시고 우리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계속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잘 맞지 않겠지만 함께 2인 삼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식사가 30일에 하기로 하다가 어저께가 28일이었잖아요.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추석을 더 챙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기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이후라고만 했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취소 수준의 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추석을 챙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추석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에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가를 잡자. 이러면서 정책 자료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는 말이죠. 추석은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추석은 원래 정해져 있던 날짜인데 그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거를 먼저 하자고 하면서 추석 이후에 보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중에 누구도 이게 정말로 추석 준비하를 위한 연기나 취소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 노은지 : 원내대표 쪽에 이야기를 했다고.
▶ 강전애 : 한동훈 대표를 쪽에는 몇 시간이 지나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코로나에서 돌아오셔서 한 이야기가 의대 정원 유예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이랑 깊이 있게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이 지금 가깝게 느껴지는,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내대표 쪽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 다음 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되게 외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넘어서서 의정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고 특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추석 연휴가 되면 명절 때는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2배가 된다고 해요.
▷ 노은지 : 쉬는 병원이 많으니까 몰릴 수밖에 없죠.
▶ 강전애 :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복통이라든지 제초를 하다 다친다든지 교통사고도 늘어나서 실제로 1.9배 정도 응급실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1,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거는 쉬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그동안 응급실에 가는 게 문제였는데 중증 환자조차도 이번 명절에는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뺑뺑이 과정에서 출산을 한 이야기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늘 10시에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생명권에 관한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저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20년 동안 함께해온 사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다리 건너서 이야기가 들어갈 때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은 분명히 줄 수 있고 눈빛 보면 저는 알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 만찬이 연기든 취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추석 전에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중간에 비서실장, 이게 절차적으로도 사실은 그냥 다 건너뛰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서실장, 공식 라인을 통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강전애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 사람이 직접 소통하면 별로 논란도 없고 오히려 해소가 금방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힘든 상황인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 박상수 : 아니요, 지난번에 정점식 의장 때는 급히 번개하시듯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는 다 끊어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만 의료개혁이라는 건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상징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의료개혁의 테제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수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은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오던 거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려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은 지금 소아과 오픈런이라든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이런 사태 때문에 의사 수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지지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게 원하고 있고.
▷ 노은지 : 개혁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죠.
▶ 박상수 : 다들 공감하고 있어요.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못해왔던 것인데, 저는 이 개혁이라는 게 보수 쪽에서는 진보적 테제를 가지고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실현이 되고 진보 쪽에서는 보수적 테제를 가지고 실할 때 그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다면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실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제는 어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테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감히 나간 테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 전통 지지층이 배신이라는까지 소리를 들으면서 추진하는 개혁이라서 굉장히 의지가 큰 개혁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고 당도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나오고 있어도 우리 당이 놀랍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할 때가 돼도 이게 기회가 돼도 다 피해 갔어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있는 걸 알아도 이 개혁의 진정성과 필요성과 국민들의 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석을 앞두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상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풀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고 개혁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퇴로를 열어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어제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대체로 철회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두세 곳 빼고 다 철회를 했죠.
▶ 박상수 : 네, 거의 다 철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또 정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고위 당정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기는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우려 상황을 전달하고 또 이것이 정권에 있어서 잘못됐다가 응급실 상황이 사태가 만약에 터지거나 이러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당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정이 특별히 갈등을 가진다기보다는 당정이 함께 의료개혁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공개적이지 않았던 게 국민들에게 불안을 잠재우기 좋았겠지만 지금은 진짜 이렇게 불가피하게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안은 의대 증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가 궁금한데 본인의 안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당한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시도를 계속할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 박상수 : 저희는 국민을 위한 방법을 찾아서 그 대안을 어쨌든 최대한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해나갈 거고 중요한 쟁점은 의대생을 몇 명 증원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한 응급 의료상의 위기거든요. 이 부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추진하는 개혁안이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도 여당도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맞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거죠.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런데 우리 당이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간 거고, 우리 정부가 나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응급 의료 체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그 대안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숫자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윤-한 갈등,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의정 갈등은 해소가 될지 일단 국정 브리핑도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가 다시 열릴 것 같아요. 10월에 선고 앞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10월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 강전애 : 10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원래는 10월에 지금 9월에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결심이 되고 그러면 한 10월에서 11월 초 정도면 선고가 나지 않겠냐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입원을 하면서 2주 정도씩 미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어쨌든 11월, 올해 안에는 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이게 만약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의 존립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400억 이상을 되돌려놔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 노은지 : 선거 보조금 받았던 거.
▶ 강전애 :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에 있어서 당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인데 계속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재판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었던 검사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재판부, 판사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최근에 민주당 측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든지.
▷ 노은지 :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거다.
▶ 강전애 : 지금 판사를 겁박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본인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공천을 받고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로펌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변호사, 특히 검사 출신들이 같이 들어가서 기록들을 봤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도 보면 최근에 한 이야기가 판사가 지금 야당,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형태,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계의 좌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증을 한 사람이 나와서, 옛날에 김 시장의 비서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한 것이 맞고 교사를 받은 것이 맞다. 자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녹취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그걸 국회에서 틀었죠. 내용은 실상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인데 그런데 녹음을 들어보면 그 말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상대방이 녹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말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내가 자료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한번 환기해 봐. 이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직접 연락한다는 것도 실상 대담한 행동이에요, 보통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위증은 공범보다도 교사범이 형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죄입니다.
▷ 노은지 : 그런 죄군요.
▶ 강전애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 유죄가 나왔을 때는 하나의 작은 크랙이 나왔을 때 지금 신 3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김경수 지사도 곧 연말에 돌아올 거고 김부겸 전 총리는 앞으로 뭐 할지 정확하지 않지만 활동하겠다고 하면서 지난주 정도부터 나오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있다가 전해철 전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비명횡사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품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문이라든지 위원장 같은 자리를 주면서. 이 신 3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파고들 것이다. 그거는 실상 민주당에서는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위기설이라고 나오는 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막 하고 있고 얘기들,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판사를 겁박하는 모습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판사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판결을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와도 제1야당 대표고 국민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권인데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나오겠냐. 오히려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판사의 판단, 정무적 판단을 이끌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상수 : 정말 그렇게 압박을 넣는 거고 또 최근에 보면 법원의 최대 숙원 사업이죠. 법원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걸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지금 쓰면서 한쪽에서는 겁박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면서 법원을 지금 달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민주당 쪽에서 카드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공교롭게 10월인데요.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 10월쯤 되면 법원 인사철이 곧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맘때.
▷ 노은지 : 법원 인사철.
▶ 박상수 : 그러면 재판부가 마무리를 하고 갈 재판이랑 다음 재판부에 넘길 재판을 가르마를 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이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뭔가 주머니에 하나 숨겨놨던 거를 쓱 꺼내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까지 봐야 한다고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데 재판부가 이번 재판부 말고 다음 재판부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변론 재개를 들어주고 속행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올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 인사가 언제 끝나냐면 2월에 끝나거든요. 최소 내년 3월에 속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3월에 돌아온 재판부가 다시 바뀐다? 그러면 그 재판부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해요. 그래서 다시 시간이 갑니다, 또. 그래서 이 방법은 변호사들이 시간을 끌 때 쓰는 방법인데,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적인 행태, 이 행태를 봤을 때 반드시 이 시도를 한번 한다.
▷ 노은지 : 이 시도가 나오면 또 시간을 끌려는 어떤 변호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 박상수 : 그렇죠. 변론 재개 신청이 딱 들어가는 순간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때 또다시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재개 신청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어요.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결심한 이후에 검찰에서 회유당했다. 연어 먹었다. 소주 먹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심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던 얘기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1심에서 어느 정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을 때 그거를 흔들기 위한 방편,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할 거야라는 것을 국민들께 어필한달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완전히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본인 내부의 정돈된 의견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심 이후에 무언가를 제시하는 형태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는 재정비를 위해서 쉬어 갑니다. 저는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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