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일단 독대가 성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이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막판 변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과 준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 되었어요.
[조현삼 변호사]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하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함으로 인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 할지. 아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명품 백을 건넨 것 자체가 청탁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거든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8 대 7로, 간발의 차이로 기소 결정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쉽게 판단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아마 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