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빌린 돈을 갚기 싫어서 본인이 갚을 돈을 들고 있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골라 계산하고 있는데요. 계산한 물건은 눈썹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눈썹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 화단 사이에 눈썹칼을 잠시 숨겨두는데요. 다시 돌아와 칼을 쥐고 가방을 뒤적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보았더니, 눈썹칼로 가방을 찢어서 커다란 구멍을 낸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날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었다는데요. 갚을 돈 450만 원이 없어서 소매치기를 당해 돈을 잃어버린 척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척해서 갚지 않아 보려고 하다가 일이 너무 커진 것인데. 경찰이 집요하게, 경찰들은 그 돈을 찾아 주려고 수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날인데 돈이 없자 지인에게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속이려고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지인이 그럴듯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일단 면도칼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가방 밑바닥을 긁어버렸고요. 가방을 지인에게 보여 주는 한편 진짜 믿게 해야 하니까 신고까지 한 것이에요. 사실은 바로 신고를 철회하려고 했는데,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버린 것이죠. 경찰들은 이것이 정말 소매치기 사건이라면 해결을 해야 하니까 CCTV를 열심히 돌려 보았더니, 지하철에서의 소매치기 사건이라면 이 사람 가까이 붙는 사람이라든가, 무언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CCTV를 분석해도 그러한 점을 확인하지 못하자 수사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CCTV 조사를 해 보니 이 사람이 면도칼을 구매하는 과정도 확인이 되었고요. 화단에 칼을 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하면서 가방을 찢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서 결국 이번 사건의 전말, 이 사람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결국 처벌받는군요.) 그럼요. 경찰관들의 이러한 노력, 시간. 이것이 결국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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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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