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렇게 여당 대표까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관련해서 공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지게 된 셈입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 사실상 기소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최종 처분 결과를 검찰은 내놓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런데 최근에 검찰의 의견이 불기소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알려지면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기소로 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압박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 왔는데 지검장이 그 사이에 바뀌기는 했잖아요? 아마 수사를 해 본 사람들이 그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창 해 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으로써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꾸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보면 주가 조작 당시에 원래는 팔자고 했던 영부인이 다시 매수로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2~3억 정도를 투자를 하던 것이 갑자기 17억 원으로 불어나요. 역대 주가 조작 사건의 판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방조범으로는 처벌이 되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설령 법정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다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가지고 가서 다퉈볼 만하다고 하면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법정에서 설령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기소를 일단 해 보아서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판사 입장과 검사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기소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러한 입장에 공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검찰에 없는 입장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 있는 의견에 본인이 생각해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기울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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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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