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세환 군사전문기자, 정하늘 배우 (탈북 군인 출신)
[김종석 앵커]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면, 북한 김정은도 여기에 서명을 했다. 북러 조약의 무게감이 전쟁 중에는 상당하다면서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저렇게 외교적인 의미가 큰 조약을 하면 입법부․의회에서 조약 비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병 같은 것은 당연히,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대규모 파병은 의회의 조약 비준 법안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거꾸로, 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군대 수만 명이 먼저 러시아에 가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 맺은 조약에 대해서 비준이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선 파병 후 조약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노동신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6월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면서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북한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조약 비준 절차가 끝났다고 공표한 것을 보면 조만간 파병도 아마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수순이죠. 먼저 보내놓고 나서 조약 비준을 했다, 그에 따라서 파병을 했다. 저는 파병을 했다고 알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밀리에 일단 군대를 먼저 보내놓고, 북러 간의 조약을 비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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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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