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기흥 부대변인님.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금요일에 열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때, 판사 3명 퇴근길 경호에 법원 보안관리대까지 투입한다. 아무래도 찬반 집회가 격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어떠한 집회에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욕설을 들을지, 어떠한 위협을 받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요즘에 ‘판레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 쓰레기’라는 표현이 있고, ‘좌표 찍기’ 등의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논의해 보자, 판사들의 신변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판사 3명의 퇴근길 경호에 법원 보안관리대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방호 인력을 전부 활용하고, 경찰과 법원 안팎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법원이나 판사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유죄가 나왔을 때 결집된 인원이 이완되고, 느슨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받았다.”라면서 재판부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서사, 본인들이 보고 싶었고 믿고 싶었던 것들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실력 행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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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