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육사 출신 86년생 양광준 소령, 누구인지 감이 잡히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 유기 및 훼손한 장본인, 군 장교 양광준의 신상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현직 군인으로서 이름, 나이,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맞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도입 이후로 군인 신분이 신상 정보의 공개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고, 지금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고요. 중령으로 진급 예정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군대 내에서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춘천법원에서 아마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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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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