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전 세계적인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미 행정부의 장관으로 불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 개혁의 전권을 쥐게 되었어요. 그동안 머스크가 했던 말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2조 달러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모든 정부의 지출은 세금인데 여러분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경제 권력에서 실질적인 행정 권력까지 머스크가 쥐게 된 셈이 되었거든요. 정대진 교수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그렇죠. 새로 출범하게 될, 원래는 정부효율위원회라고 하다가 지금은 정부효율부라고 하는, 정식 부처로 출범을 한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들어 보았을 때 정부의 모든 예산 사용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이 잘 안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을 합쳐 놓은 것 정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또 머스크 정도 되니까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인데요. 2조 달러 정도가 사실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것의 거의 1/3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것을 기업처럼 완전히 예산 삭감, 경영 효율화를 하는 식으로 정부 대수술을 하겠다고 지금 머스크는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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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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