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신 - 구자룡]
내란죄 수사, 3주 정도면 끝날 수 있어
2주째 대통령 소환 일정 얘기 나올 수도
특검 진행되기 전에 수사 끝날 가능성 높아
탄핵은 비상적 수단이고 예외적으로만 쓰게 돼 있어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사임을 선택하니까 사임돼

[시그널픽- 조응천]
대통령실은 권력 누수가 아니고 데드덕
친윤, 지역 기반이 영남 쪽이라 수도권보다 둔감해
韓, 검찰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게 치명적 약점 돼
韓, 차기 대선 불출마 하는 게 자신과 나라를 위해 나아
당에 국정운영 맡기겠다는 건 공산체제 하에선 가능
검·경, 공수처, 상처 입은 사자한테 덤비는 하이에나떼 같아
포고령 상의했다면 내란을 같이 공모한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김종석 채널A 앵커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정치의 신>
▷ 김종석 :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지만 오늘은 특별히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 함께합니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평소에 이런 느낌의 대담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노은지 앵커를 대신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시그널 첫 번째 <정치의 신>에서는 옆에 미리 나와 계신 구자룡 전 비대위원과 질서있는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로드맵을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뒤죽박죽 수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함께합니다.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구자룡 전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김종석 : 이렇게 보니까 또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 구자룡 : 그러게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차분하게 좀 한번 앵커님하고 얘기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 김종석 : 사적으로 저랑 전화 많이 하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렇죠.

▷ 김종석 :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분위기가 새롭고 저도 이런 걸 길게 한번 1:1로 대담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현안을 하기 전에 요즘 어떤 마음으로 뉴스를 보세요?

▶ 구자룡 :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사실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 마음이 약간 옛날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공포 영화의 대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 김종석 : 어떤 거요?

▶ 구자룡 : 그 대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뜨고 있기도 무서운데 눈을 감고 있기도 무서워요.” 이러한 대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는 것도 괴롭지만 안 보는 것도 괴롭고 이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또 방송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 방송에서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 이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딛고 준비를 해야 그 논리가 휩쓸려가지 않게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나. 그거라도 내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예전에 한번 우리는 탄핵을 겪었잖아요. 저는 그때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 했던 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안민석 의원도 그때 몇백 조 발언 이런 것들.

▷ 김종석 : 많이 걸려졌죠, 사실.

▶ 구자룡 : 그런데 그 걸러지는데 그 당시에는 걸러지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걸러지기 위해서는 반박을 해 줘야 하는 것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까지도 포개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저도 뉴스를 챙겨보고 또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그래야지 맞는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국민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어요.

▷ 김종석 : 맞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계실 테지만. 제가 어제 <뉴스 TOP10>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말 연시에 정치권은 안전벨트 꽉 매고 그래도 뉴스에 집중하시고 보고 뭐가 사실관계고 뭐가 의혹이고 구별한 다음에 실제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따져 볼 건 따져 봐야 하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여쭤볼게요. 어젯밤 사이에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예정이 청구됐는데 여기에 피의자 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아시겠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죄명이 뭐예요?

▶ 구자룡 : 내란죄가 참여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위에 정점이 있으면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 김종석 : 우두머리.

▶ 구자룡 : 사실 옛날에는 수괴라고 표현했던 게 2020년에는 바뀌면서 우두머리 이렇게 되거든요. 내란에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에 중요임무종사가 있고 단순 참여한 사람이 있고 3단계로 나뉘거든요.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우두머리까지는 아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구도가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종석 : 누군가는 수괴라는 단어가 당연히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상당히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법률 용어로는 우두머리 정도. 최종 책임자.

▶ 구자룡 : 그렇죠.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명백한 형법상 용어는 우두머리인데. 그런데 굉장히 과거에는 그 단어가 있었고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선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수괴, 수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두머리라고 개정된 걸 알면서 그런 용어를 쓰겠지만 그런데 이게 틀렸네 어쩌네 이거 가지고 논쟁할 거리가 안 되니까 밀려나가는 거죠, 정치권에서.

▷ 김종석 :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쳤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보다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가.

▶ 구자룡 : 그렇죠. 수사가 길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시작부터 검찰 특수본에서는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종석 : 한 2주 정도면 끝납니까?

▶ 구자룡 : 저도 한 3주 정도면 끝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2주 째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얘기가 나오고 그때 소환 일정 잡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계속 던져야 하니까 수사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특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특검은 사실 실질적으로 수사 착수할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 용어일 뿐이고 실질적인 수사는 특검에 대해서 진행되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핵심이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고 여기에서 사건 구조가 다 나와요.

▷ 김종석 :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본인이 묻지도 않은 거 다 얘기한다면서요, 김용현 전 장관이.

▶ 구자룡 : 그렇죠.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인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까지 얘기한다. 다만 그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종석 :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찰에 설명하고 있다.

▶ 구자룡 : 그렇죠.

▷ 김종석 : 그런데 검찰 수사는 그거와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 구자룡 :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내란이라는 건 목적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우리 형사 범죄는 목적이라는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범죄를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살인을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내란죄는 내란이라는 한 목적이라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돌진을 하고 들어간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만약에 내란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서 쳐들어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각각의 범죄를 따지는데 만약에 내란에 목적이라는 게 있으면 그 전체를 묶어서 폭동, 그러면 내란죄. 이렇게 성립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정당성에 대한 게 내란의 목적을 부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아마 내가 목적에 대한 변소 + 정치적으로든 국민을 위해서든 나는 정당한 행동을 위한 신념이 있었다. 자기방어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수사에는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수사는 앞에 인정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던 거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소통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죠.

▷ 김종석 :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정도까지는 가닥을 잡을 수 있고 대통령 수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할 텐데 일단 오늘 구속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김용현 전 장관.

▶ 구자룡 : 높다고 봐야죠.

▷ 김종석 :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전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부터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전직 국민의힘 비대위원인데 제가 어젯밤 사이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직간접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가 누가 비대위로 한동훈 대표 바뀌고 비대위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데 들으신 거 있으세요?

▶ 구자룡 : 저도 카더라 수준으로 듣고 있었는데 보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서 내분이 격화되는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마련돼서 최고위원 중에 누구를 설득해서 4인 정도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내려오는 거고. 사실 뭐 친윤 쪽에서는 친한계 의원 누구를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사퇴하면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붕괴되면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돈다는 얘기는 들었죠.

▷ 김종석 :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아침에 일부 단독보도를 보니까 조금 더 진위여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 사람들이 직함 생략하고 김종혁, 장동혁, 진종오. 그런데 이 몇몇 중에 누군가가 비대위원을 던지면, 최고위원직을 던지면 지금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들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 구자룡 : 그렇죠.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면 원내대표한테 전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의 운영권을 갖고 그러고 나서는 퇴진에 대한 시나리오는 최대한 끌고 버틴다. 그러고 나서 임기 단축 개헌으로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벌겠다. 그러면 오히려 탄핵은 더 쉽게 막을 수 있다. 지도부 붕괴된 것도 봤는데 친한계는 완전히 와해되고 친한계가 독자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구심점도 잃었는데 표결을 통해서 친윤계를 압박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여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서 당 내부도 질서가 없으면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이 국민들께 내세울 수도 없겠지만 그게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대통령을 질서 있는 퇴진으로 잘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수순이 돼버리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때는 저는 걱정했던 건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탄핵이 되고 나면 결국은 옛날에 새누리당처럼 분열에 이르게 하고 보수가 괴멸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걸 이용해서 너네는 국민들로부터 탄핵 당한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안 된다. 이거는 여권, 보수 진영 전체가 다 분열로 인해서 공멸한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방금 나눴던 지도부 붕괴에 이은 시간 끌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핵만큼이나 국민들로부터 비슷한 정도의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더 낫다고 지금 추진하는 일일지, 아니면 계파 간 갈등에 의해서 그나마 이 와중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 안전벨트처럼 여기는 거 아닐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후자라고 봤어요.

▷ 김종석 : 당보다 지역구 걱정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친윤 인사들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 구자룡 : 결국은 자기 자리. 자기 보신. 이런 거라고 봅니다.

▷ 김종석 : 한동훈 대표와 종종 소통하시잖아요. 요즘 한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 구자룡 : 저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 소통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워낙에 어렵고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일개 변호사가 시간을 할애해서 통화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 일개 변호사는 아니죠.

▶ 구자룡 : 저는 정말 그런 거에 있어서 조심하기 때문에 이 일 전부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소통했을 때도 어떤 팩트 체크가 필요했을 때 저는 정말 발언을 할 때 정확해야 하니까 그런 정도의 소통이었지, 최근에는 더 그래서 뜻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보수 진영을 지키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나마 국민을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걸로 이끌기 위한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 김종석 : 한동훈 대표가.

▶ 구자룡 : 네.

▷ 김종석 :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여론의 비판도 받았어요. 한-한 해서 총리와 대통령. 뭐 한동훈 대표를 누군가가 소통령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에서. 그래서 어쨌든 질서 있는 퇴진을 만들려고 오늘 로드맵을 해서 대통령 퇴진 시점 못 박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는 했는데. 벌써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내 비대위 문제라든지 혹은 어제 저희 채널A 단독보도로 알려졌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 대표는 부정적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비대위 질문도 같이 드린 거거든요.

▶ 구자룡 : 그러니까 당내 문제가 어렵네요. 저는 사실 당내에서 퇴진 시점을 못 박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나오는 것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슈 자체가 거기로 모이지도 않는 상황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으니까 당내에서 지금 비대위 얘기까지 나오면 로드맵, 퇴진 시점을 못 박는다는 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되겠는가. 이런 상황이면 이번 주 민주당이 또 발의하는 탄핵 표결에 대해서 위험하겠다. 이번에 지금 이런 식이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번에 퇴진 시점을 못 박는 로드맵이 안 나오면 이번 주 표결은 위험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압박을 받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소신 안에는 분명히 지역구 유권자들의 압박이나 이런 거들도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명분을 줘야 하는 게 또 정치력인 거고 당에서 그 명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의 집단 지성을 통한 정치력인데 집단 지성이 모이고 있지 않잖아요. 개개인 의원에게 모든 짐을 넘기고서 정말 핵심의 몇몇들이 계파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내 소신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지난주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는. 이 개개인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은 있지만 이유는 있었던 게 한 대표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에 탄핵을 막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그때 직무정지라고 얘기했지, 탄핵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단어를 섬세하게 쓰셨다 생각했어요. 저게 내심의 노림수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윤 대통령과 만나고 직무정지로 이끌어냈잖아요. 당 전체가 모든 여론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선동, 이런 것들과 버무려져서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 없는 상황으로 휩쓸려 내려갈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한 고비를 넘은 건데 이번 주에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당내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는 수습에 방점을 찍어야 하고 미국 정치에서 항상 그래요. 모든 문 뒤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정치가 언제나 열었을 때 꽃길만 열리기를 어떻게 바래요. 항상 다이너마이트가 있지만 어떻게 제거하고 위험을 수습하고 넘어가는지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력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안에 계파 싸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것 역시도 정치력이죠. 한동훈 대표에게 또 주어진 정치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마저 수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대표로서의 정치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석 : 김근식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모진 매 다 맞고 덤탱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하세요?

▶ 구자룡 :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누구나 유명만큼 악명이 있고 왕관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말 가지고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서 이 사태가 국민들의 모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고 토사구팽을 하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선뜻 나는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해서 한동훈 안대로 풀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오는 것까지 끌어내는 것까지 있어야만 안에서의 이 분열도 정리할 수 있다.

▷ 김종석 : 오늘 로드맵 나오면 질서 있는 퇴진을 어느 정도 못박을 거라고 보세요? 벌써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가능성 높아지고 아까 성탄절 전후로 해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내란죄.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질서 있는 퇴진. 오늘 만약에 진짜 못 박는다고 하면 얼마나 봐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

▶ 구자룡 : 저는 사실 탄핵소추로 갔을 때 대충 우리가 예상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종석 : 한 반 년 정도요.

▶ 구자룡 : 그 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모호하게 하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뒤로 가거나.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계획을 추진하다가 그때 당시에 돌발 변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설득력이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왜냐하면 더 뒤로 갔을 때는 그게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주당의 공세가 또 이제 더 거세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고 이것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 김종석 : 그런데 이제 이거잖아요. 야당발, 여당발 다 각자의 공방이기는 한데 야당은 즉시 하야. 아니면 탄핵 받아라. 그런데 지금 6개월. 탄핵이랑 얼추 시간 표현은 비슷하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어제만 해도 국방부,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권력 공백기를 질서있는 퇴진을 했을 때 그 공백기를 한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혹은 한 대표가 지금 보시는 대로 대통령 거취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자룡 변호사 말로 표현하면 뒤에서는 지금 한 대표 차기 대통령 나가지 말라는 약속을 해야 밀어줄 거다. 혹은 비대위 가라. 당신 개개인 사적, 당내에서도 이러고 있고 대통령 거취도 대통령도 약속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딱 반년을 못 박는다고 해서 그게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나라

▶ 구자룡 : 저는 이게 그래서 탄핵만이 답이라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반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헌법에 탄핵이 있지 않냐. 탄핵만이 답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주장이고 탄핵이라는 건 비상적 수단이고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쓰게 돼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비교법적으로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제도는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 이 정도로 남발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빌 클린턴이나 닉슨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실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었고 그 위기에서 닉슨 대통령은 여야 모두 탄핵한다고 했을 때 사임을 선택하니까 사임이 됐어요. 심지어는 탄핵을 하면 그냥 통과될 상황인데도 사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야에서는 그 혐의에 대해서 사면을 약속해 주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헌법 조항 100여 개밖에 안 돼요. 100여 개가 있는 이외의 조항은 정치의 영역으로 열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 조항이 있으니까 이걸로만 가능하다는 건 정치를 포기하고 자기가 유리한 그 근거를 써가지고서 지렛대 삼아서 공격용으로 쓰는 건데 미국이라고 탄핵 조항이 없었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열어줬던 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였던 거죠.

▷ 김종석 : 좋은 말씀인데 제 말은 한 대표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을 오히려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여당 내부의 얘기도 있어서. 왜냐하면 반년을 오늘 만약에 로드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공백 기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 대표 입장에서 그 공백 기간을 메우려고 하는데 대통령도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바에야 비대위 차원에서 당에서 흔드니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한 대표가 깔끔히 다시 시작해서 그게 뭐 차기 무슨 뭘 노리든 아니면 절차대로 한 다음에 여러 논란의 소지 없이 본인은 본인 당을 이끌고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구자룡 : 그런데 저는 그래요. 과거에 탄핵이 되면 탄핵으로 인해서 당 내부가 그리고 지지층이 완전히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건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파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뺏겼다라는 지지층의 그런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집회 과정에서 사망자로까지 나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거의 같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이런 계획 하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고 그것이 본인의 보수층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래요.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보다 그 제도를 같이 구현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이 있다면 그게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종석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 질문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탄핵 트라우마보다 계엄 트라우마가 더 센 것 같고 혹은 한 대표가 헌법재판소나 국회 여의도 권력의 탄핵 주도권을 그쪽에 가기보다는 본인이 쥐고 가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어요. 다른 야당 대표도 사법리스크 시계도 돌아가는데 많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 구자룡 : 그렇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존재하는 문제들에도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면도 있고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옛날에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연히 두 개의 시계는 같이 돌아간다. 여권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시계가 또 그리고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동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든 임기를 정해서 질서있는 퇴진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동타이밍이거든요.

▷ 김종석 :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또 할 텐데. 일단 조국 대표 선고가 12일이잖아요. 이틀 뒤에도 조국 대표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 구자룡 : 저는 사실 상고 기각 기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확정 판결이 그때 나면 며칠 내로 집행이 되겠죠.

▷ 김종석 : 조국 대표는 만약에 예상대로 그러한 전망이 나온다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동타이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구자룡 : 이재명 대표는 동타이밍이면 3개월 내에 항소심이 끝나고 3개월 내에 상고심이 끝나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내란에 대한 논란의 쟁점이 해결이 되든지 간에 항소심까지는 무조건 선고가 나거든요. 나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 수사하고 여러 가지 신병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그게 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마 그 법에 따른 것을 윤 대통령께서는 통보 오면 바로 출석하고 이런 식으로 다 순응을 하실 거예요.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미루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항소심에서 다시 또 중형이 내려지면 이게 지금 결론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그거 법 지킬 필요 없다. 633 원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꼭 지킬 필요는 없다.

▷ 김종석 : 그런데 계속 어떻게 미루겠어요? 재판을.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이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여권에 대한 공세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순점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하는 모습.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계속 비교가 되겠죠.

▷ 김종석 : 조국 대표는 일단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예를 들어 오늘 만약에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언제까지 대통령 조기 퇴진을 한다. 시점을 못 박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조기 대선 시간표 신경전이 되니까 아마 6개월이면 6개월 나름대로 공직선거법 걸리느냐 마냐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겠네요.

▶ 구자룡 :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죠.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로 인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시계는 이 상황과 무관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종석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여당의 중진 윤상현 의원이 1년이면 다 국민들 다시 뽑아주더라. 김재섭 의원이 질문한 거 이렇게 답해서 여러 구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연수원장 발언 중에 이 장외집회, 대통령 퇴진집회 여자가 많다. 20대, 30대 남자 나와라.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구자룡 : 진짜 이 상황을 자신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르게 소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 여권에서 있었던 얘기도 잘못됐죠. 그거는 지금 상황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다음의 선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또 반대로 민주당 쪽 얘기는 시위로 나오는 분들도 나름의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이거를 젠더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남성들이 나오게끔 하는 촉구하는 얘기, 도구처럼 쓰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용당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거 개개인의 생각들을 또 민주당 측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소비하고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런 의도들을 엿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또 달리 내가 하는 것들이 내 신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고 이용당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모든 뉴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계기라고 생각해요.

▷ 김종석 : 알겠습니다. 논란이 커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고. 여당에서 총선 출마하셨고 여당 전직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당 입장에서 좋은 이슈였으면 더 오랜만에 이렇게 1:1로 제대로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을 텐데 일단 상황은 엄중하니까 다른 기회가 있겠죠.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 아까 정치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지 않냐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려야 하고 또 여기에 용기를 드려야 하는 이런 것들이 각자 모두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 김종석 : 이렇게 대화해서 새로웠습니다. 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구자룡 전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정치의 신>이었습니다.
<시그널 Pick>
▷ 김종석 : 두 번째죠. 오늘의 <시그널 Pick>입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김종석 : 제가 오늘 노은지 앵커 대타로 해서 직접 모신다고 제가 제작진한테 부탁드렸어요. 조 의원님 모시고 싶어서.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김종석 : 워낙 요즘 현안 중요한 거 제대로 해 주실 것 같아서.

▶ 조응천 : 큰일 났네. (웃음)

▷ 김종석 : 그게 있잖아요. 전반적인 얘기 하나하나 여쭤보기 전에 민주당에 계실 때 이재명 대표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어쨌든 탄핵 사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정국의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쏠렸는데 이 시국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 조응천 : 글쎄요, 사적으로는 전 세계에 나라를 몇 번 구했나, 정말.

▷ 김종석 : 이재명 대표가.

▶ 조응천 : 네. 어떻게 위기가 오면 또 상대방이 알아서 실수를 하고 뭐 폭탄도 터트리고 자폭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실 대권주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안희정 지사라든가 고 박원순 시장 등 유력한 경쟁자가 그냥 스스로 무너지거나 물러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톱이 됐고. 또 지금 지난주 이맘때만 하더라도 명태균이 어떻고 당게가 어떻고 또 사법리스크가 어떻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엄이 빵 터지니까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이 돼 가지고 언제 명태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 김종석 : 그렇죠.

▶ 조응천 :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기획했을리 만무하고 정말 럭키맨이다.

▷ 김종석 : 행운이 많다. 맞아요.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에 저도 <뉴스 TOP10>에서 뭐 했냐면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 얘기하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쓰나미가 다 계엄 사태로.

▶ 조응천 : 가물가물하죠.

▷ 김종석 :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 하셨었잖아요. 청와대 경험을 되살려봤을 때 지금 용산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 조응천 : 모든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는 딱 한 사람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거죠. 실장이나 행정요원이나 할 것 없이 다 비서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사람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관저에 갇혀서 안 나와.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만들어도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망연자실이죠, 뭐.

▷ 김종석 : 그렇죠.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 근무하셔서.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사명감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해도 훨씬 더 크더라고요.

▶ 조응천 : 네. 그거 없으면 일 못하죠.

▷ 김종석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제 보니까 일부에서 참모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도 지운다. 탈퇴한다는 얘기도 있고 권력 누수는 완전히 시작됐네요, 어쩔 수 없이.

▶ 조응천 : 누수가 아니가 데드덕이죠.

▷ 김종석 :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요즘 아까 구자룡 변호사와 얘기할 때 여전히 친윤들의 목소리가 조금 있다. 그리고 아직 작지 않게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는 질문을 할 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내줬을 때, 뺏겼을 때 친노는 패족이라고 해서 친노들도 후퇴했고 친박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은 많이 축소됐는데 대통령이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에도 친윤의 목소리가 크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면 돼요?

▶ 조응천 : 우선 대개 정권 말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반절 지났잖아요. 그리고 총선은 앞으로 3년 이상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이제 총선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자기들이 주 공략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중도 보수 정도일 건데. 그때 되면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 김종석 : 시간이 조금 지나면.

▶ 조응천 : 그 사람들한테 어느 쪽에 소구하는 것일까. 지금 앞장 서서 민주당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그때 유리할까. 또한 친윤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지역 기반이 영남 쪽이니까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조금 둔감하겠죠.

▷ 김종석 :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다. 검찰 수사 얘기를 하나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치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뭐라고 보세요?

▶ 조응천 : 장점도 단점도 정치 신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계엄 선포 당일날 발 빠르게 위헌 위법적인 처사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을 지키고 어쨌든 18명 모아서 같이 해제.

▷ 김종석 : 계엄 해제 가결했죠.

▶ 조응천 :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후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정치를 많이 해보고 노회한 사람은 또 이것저것 재느라고 그런 게 팍팍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하루가 지나면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당신 생각은 뭐냐. 더군다나 이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린 건 뭐냐 하면 검찰 출신 정치 신인이다.

▷ 김종석 :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 정치 신인.

▷ 김종석 : 정치 신인.

▶ 조응천 : 윤석열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으로만 믿고 찍어줬더니 그거랑 반대로 가더라. 불통이더라.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을 바라보더라. 이런 것들이 뇌리에 잡혀서 그러면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해서 확장성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종석 : 어떤 말이요?

▶ 조응천 :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 아니다. 벚꽃 대선을 가야 한다. 하야를 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가야 한다. 이게 향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도 엄청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대권. 대권을 둘러싸가지고 치열한 수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 수싸움의 주체는 이재명과 한동훈 두 대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무리를 무릅쓰고 계양 재보궐 나오고 대표 두 번 하고 당을 단일대오로 만들어서 꽉 쥐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은 안 들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정지 시키고 총리가 손잡고 국정을 끌고 가겠다. 굉장히 위헌적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 우기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점들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때 담화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자기 대선 플랜과 대권 플랜과 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하면 아마 진정성을 인정을 받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커지지 않을까.

▷ 김종석 : 명분 싸움에서 이기면.

▶ 조응천 : 제 말은 두 분 중에 한 번이라도 나 차기 대선에 출마 안 하겠다. 나이 젊잖아요. 아직 기회 많습니다. 지금 자기 거 던지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 김종석 : 이재명 대표가 던질 일이 만무할 텐데.

▶ 조응천 : 만무하니까 제가 말씀을.

▷ 김종석 : 한동훈 대표가 길게 보고 탄핵을 받든 뭘 하든 오늘 질서있는 로드맵을 내놓더라도.

▶ 조응천 : 그러니까 당내나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기에도 나 지금 대권, 차기 대선 출마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야죠.

▷ 김종석 : 73년생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이 여전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 조응천 : 거기다가 이번에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정치 신인으로서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원샷 받고 나왔는데 말로가 이러지 않습니까?

▷ 김종석 : 검사 출신 대통령 다시 뽑기에는 국민들이 부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 조응천 :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스킵을 하고 다음을 바라보시는 게 자신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더 나을 것 같다.

▷ 김종석 : 아까 그래서 친윤, 친박 옛날에 그런 비유를 제가 드렸던 것도 결국 여전히 친윤들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갓 돌았기 때문에 본인들 목소리가 크고 대신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길게 보고 하면 오늘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을 못을 언제 박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상관없고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만 있으면.

▶ 조응천 :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라. 나는 내 거 다 던지고 다 포기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위에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겠다, 총리와 더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뭐냐 이거. 헌법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산 체제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당이 영도적 지위에서 국가를 지위하니까, 끌고 가니까.

▷ 김종석 : 한동훈 대표 답지 않다고 보셨어요?

▶ 조응천 : 이거는 공산당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 김종석 :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그게 탄핵이 됐든 아니든 그거는 이제 사법 시계로 돌아가는 거고 본인은 그렇게 하면 국민적 지지를 반등해서 받을 수 있다.

▶ 조응천 :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 김종석 : 수사권 얘기도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게 럭키보이라는 말씀도 해 주셔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로에 섰는데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통령 직접 지시했는지 보는 거고. 그러면 내란 수괴, 우두머리 대통령을 겨냥했다, 검찰이. 1, 2주면 수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 조응천 :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과연 영장이 나올 것이냐. 지금 검찰은 사람을 잡고 있고 경찰은 증거를 잡고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거. 압수수색도 거기서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고. 사람 따로 증거 따로는 면 먹고 짜장 따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섞어야 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서 밀리면 우리 조직의 명운이 암울하다. 거기다가 공수처가 슬쩍 껴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줘. 이첩해 달라고 하면 니네들 우리한테 줘야 해.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내가 미안하지만 사단 병력이라면 공수처는 중대, 대대 병력이거든요.

▷ 김종석 : 수사 인력이 적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작전 수행하기가 한계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장이 나오냐 마냐. 만약에 안 나온다면 검찰 너는 내란죄 수사권 없다라고 자를 수가 있겠죠.

▷ 김종석 :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검찰한테는 오늘 수사가 분기점이 되겠네요. 만약에 구속,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면하게 되면.

▶ 조응천 : 그럼요. 왜냐하면 어저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법원 내부에서 과연 이게 검찰 수사권 범위 내에 있는 거냐.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2개로 줄었는데 이 내란죄가 검찰 직접 수사권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다. 이거는 정말 복잡한 문제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지금처럼 별개의 수사기관이 각개 약진하면서 난리 치는 거. 이거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라고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김종석 : 김용현 전 장관이 혐의가 중하고 안 중요하고 별개로 구속 수사를 못할 수 있다.

▶ 조응천 : 직권남용으로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가 관련 범죄니까 할 수 있다는 건데. 나중에 이거 재판 가서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고 하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종석 : 그래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 김종석 :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검수완박을 강행했던, 2년 전에 강행했던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이건.

▶ 조응천 : 그러니까 경찰한테 줘라. 니네는 아예 못 믿겠고.

▷ 김종석 : 검찰은 못 믿겠고.

▶ 조응천 : 대통령도 니네 선배고.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하는 짓이 마치 상처입어 쓰러진 사자한테 덤벼드는 하이에나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잘한다기보다는 비열하다. 그러면 평소에 고공정하고 철저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아, 이번에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하는구나.

잘한다라고 했을 건데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했고 명품백 그렇게 했고. 경찰은 수사권 가져갔는데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수사권이 있다고 그러면서 대통령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내란죄로 칠 수 있으니까. 검찰은 그 말을 못해요. 직권남용으로는 재직 중에 수사가 안 되고 내란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 김종석 : 어제인가요, 조응천 의원께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보다 구속이 더 빠를 수 있고 빠르면 그런데 그게 구속이 되면 이건 또 이걸 궐위로 보냐, 사고로 보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두 달 뒤에 하는데 구속되면 옥중에서 예를 들면 집무를 볼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 조응천 : 사고라는 게 궐위는 완전히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했거나 이런 거잖아요. 사고라는 건 일시적으로 직무를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는 진짜 교통사고라든가 중병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사기업체 같으면 재벌 오너 같으면 옥중 경영이 가능해요, 자기 거니까. 저는 대통령이 지금도 뭐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다가 구속되니까 나 갑자기 할래.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권한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위임한 거잖아요. 국민이 위임을 철회한 거라고.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의원의 질문에 긴급 체포나 구금되면 그게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냐니까 그 취지에는 동의한다.

▷ 김종석 : 사고로 본다.

▶ 조응천 : 71조에 따라서 직무정지가 되는 걸로 연결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종석 : 이상민 전 장관이 이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라는 말 말들이 좀 있던데. 글쎄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여부 결정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상민 전 장관도 어쨌든 대통령이 사표 수리해 줘서 그만두고 이임사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조응천 : 행안부 내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아요.

▷ 김종석 : 그래요?

▶ 조응천 : 하급 직원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해 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오송 지하차도 유가족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하는 게. 그걸 하고 그렇지만 행복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종석 : 대통령 주변에 측근들. 김용현, 이상민.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구속 여부가 첫 단추고.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보다 어쨌든 대통령 수사로 가는 길목일 텐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내란 수괴도 내란 수괴지만 대통령과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수사까지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거예요. 포고령이 핵심입니다.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이 국헌 문란에 있다는 것만 입증되면 내란죄는 기수에 이른다는 게 전두환, 노태우 뇌란수괴죄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이에요. 그러면 그게 묻어 있는 게, 녹아있는 게 뭐냐? 포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을 같이 공모했다라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 김종석 : 그러면 오늘 잘 봐야되겠네요.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 조응천 :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구속이 되면 검찰이 완전히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제 곧장 주변 조사 빨리한 다음에 곧장 대통령으로 갈 겁니다.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두 번째가 증거물인데, 이걸 나눠 갖고 있는데. 지금 우위는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 김종석 : 인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는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경쟁적 수사도 문제고. 어쨌든 오늘 핵심은 두 가지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중요하지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 집권 여당 혹은 정부가 퇴진 로드맵 시점을 못박는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 조응천 : 그게 되겠습니까? 통일이 안 되는데.

▷ 김종석 : 오늘 발표를 일부 조간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가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오늘.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이 다른 데 가셔서 하신 말씀. 헌재가 먼저냐. 대법원이 먼저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차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탄핵이든 뭐든 절차 밟고 위헌적 공동 정부 이런 거 소통령 논란 말고 하겠다고 하면 대법원 판단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 조응천 : 한동훈 자신은 그러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그 집단은 거기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8년 전에 탄핵에 같이 도와주면 우리도 참여하면 그래도 같은 동료로서 인정을 해 주고 최소한 뭐 적폐 청산과 같은 그런 일은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수백 명 조사하고 수백 명 구속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도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사적인 감정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폐 청산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치하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몰아치겠냐. 더군다나 그때는 민주당이 123석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국민의당 하고 어떻게든 얘기가 돼야 하니까. 지금은 180석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비상계엄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법을 해도 거부권은 안 하게 되고.

▷ 김종석 : 아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만약에 선포하더라도.

▶ 조응천 :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헌재 외에는 그걸 심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 할 겁니다.

▷ 김종석 : 의원님 모시고 저희 딴에는 줄이고 줄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쭉 얘기했는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핵심 내용 2개. 개혁신당의 총괄단장 조응천 의원과 함께.

▶ 조응천 : 벌써 끝났어요?

▷ 김종석 : 벌써 끝났습니다.

▶ 조응천 :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시간 안 돼요?

▷ 김종석 : 20초만요.

▶ 조응천 : 지금 그냥 탄핵 몰아치고 특검 몰아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려면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시총이 140조가 증발됐어요. 무디스, 스탠다드 전부 다 밑을 보고 있죠. 그리고 투자사들 전부 다 비중 축소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 전력망 확충법,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팡폐장법.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아무것도 못하고 예산도 안 하고 그냥 탄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라면 그런 것도 갖춰야 한다, 제발.

▷ 김종석 : 이재명 대표 듣고 있겠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타로 한번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송신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구독해 주시고요. 조응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뉴스 TOP10>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