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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024-12-26 19:01 정치

[앵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로 공을 던지자마자, 사실상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지, 90분 만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4명을 제외하고 전원 불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 후보자는 찬성 193표,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찬성 185표를 받아 임명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를 선언한 한덕수 대행을 향해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 보류를 선언했지만, 이미 여야 합의를 본 후보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한 게 아니라, 11월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추천 몫 2명에 합의한 건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 추천 재판관으로 한다는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후보자 세 명 선출안을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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